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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문제의 바람직한 정의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6월
본문내용
정책문제의 바람직한 정의
정책의제설정은 정책과정에서 처리할 정책문제(Polic
y problem)를 채택하는 활동이다. 즉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설정된 후에는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정의되어야 한다. 정책문제 중에는 단순한 것도 있겠지만 대개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를 인식하고 규정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
정책문제의 인지단계에서 정책 관련자에 따라 각기 달리
정의될 수도 있으며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채택된 정책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수준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책과정 전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정책문제에 대한 개념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정책문제의 바람직한 정의란 '무엇이 문제인지'를 올바
르게 정의하는 것이다. 올바른 문제 정의는 바람직한 해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문제 정의인가?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 가치판단의 문제가 개입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문제의 정의는 가능한 한 주관적 가치판단보
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내려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담당자는 정책문제의 정의에 필요한 충분
한 정보를 수집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책문제의 정의에서 가치 판단적 요인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책문제의 정의는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즉 사회문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피해계층, 원인 등은 특정한 집단의 입장에서 이해되기 보다는 사회 전체적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정책분석과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충분한 담론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담론과정은 서로 상반되는 가치관을 가진 집단의
의견을 사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적으로 조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바로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규정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활동이다. 특히 정책문제의 해결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치유적 목표인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정책문제를
바람직하게 정의하는 것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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