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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의 개념 정의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6월
본문내용
공공부조의 개념 정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공부조는 가장 전통적인 사회보
장제도이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서 취급할 수 없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가장 최후적인 2차적 사회안전망을 말한다. 2차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대표적이며, 국가보훈사업, 재해구호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 프로그램 등이 공공부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
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처방식인 공공부조는 빈민법 이후
자격선정과 급여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었으며, 보편적으로 '열등 처우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의 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와 빈곤에 대한 개념 정의가 선행된 후 개별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사적부조
(private assistance)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이나 민간에 의한 원조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원조이다.
공공부조에 관한 용어는 국가마다 다른 데, 미국에서는
공공부조, 영국에서는 국민부주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로 사용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공공부조'란 명칭을 사용하다가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는 헌법 제25조 규정에 근거
하여 만들어진 생활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국민에게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생활보호법 제1조에서 "국가는 생활에 곤궁한 모
든 국민에 대해서 그 곤궁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수행하고, 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에서는 무차별평등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범위를 자국민으로 한정하는 국적 조항을 둠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부조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어 빈곤한 생
활 상태에 있는 개인이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공공부조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자산조사(means test)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이들이 자신의 근로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부양할 친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태조사(status test)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현금급여, 의료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해 원조가 이루어진다. 공공부조 대상자는 수급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빈곤함을 사회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낙인(stigma)을 피할 수 없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
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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