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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레이건 정부의 사회보장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6월
본문내용
레이건 정부의 사회보장
사회보장의 확대는 사람들의 의존성을 키우게 되어서 결
국 복지급여의 대상만을 증가시키고 빈곤의 근원적 해결을 실패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미국인은 그들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복지에
대한 많은 지출로 인하여 환상을 깨게 되었다.
1980년대의 복지정책은 정치적 갈등의 초점이 되었으
며, 그 결과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복지에 대한 보수적 관점을 가진 다음과 같은 철학이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된다.
1/ 복지에 대한 정부지출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2/ 정부, 특히 연방정부는 복지정책과 사업에서의 역
할을 줄여야 하고,
3/ 극빈자만이 복지원조를 받아야 하며,
4/ 복지는 가능한 짧은 기간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
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레이건 행정부는 많은 연방복지프로그램들을 통합, 정리하여 지출을 감소시키고, 복지 프로그램의 자격규정을 강화하였다.
레이거노믹스(Reagonomics)의 초석이 된 것은
과거 실업을 줄이고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던 케인즈 경제학적 정책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는 신념이다.
레이건의 정책은 미국인이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
을 장려하도록 계획되었다. 경제는 미국인이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 보다 많은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보다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인플레이션은 수요를 억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통제되게 되었다. 미국인들은 수입의 높은 비율을 저축하도록 장려 받았으며, 산업은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공급하도록 추진되었다.
특히, 레이건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inflation
rate)을 합쳐서 궁핍지수(misery index)를 만들고 이것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방지출에서 성장률을 줄이기 위한 예산개혁.
둘째, 개인소득과 사업투자에 있어서의 세금감면.
셋째, 안전하고 낮은 성장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산업에
의 투자를 위한 연방규제의 완화.
넷째, 국가자금공급의 느린 성장 등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 중에서 레이건의 임기동안 세금감면에
있어서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성공은 후에 부시 행정부가 세금감면을 지속하지 못하고 늘어나는 예산부족 등에 대응하여 새로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변화하게 되었다. 레이건은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프로그램은 사회보장과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험프로그램으로 그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받는 수혜자들이었다.
레이건은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자 하였다
. 그 동안 사회복지의 기능들은 대부분 연방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주정부는 빈곤층의 요구에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정부의 경제적 여건이란 한계로 인하여 주정부간 불평등을 유발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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