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와민간 간의 사회복지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조사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할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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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5월
본문내용
현대정부의 역할과 기능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케인즈
경제학이 자리를 잡은 이후 정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전까지 국방과 치안에 주력하며 계급갈등과 같은 사회
체제의 수호에 직접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역할에 그쳤던 정부는 이제 경제의 안정적 성장, 다른 말로는 자본주의하에서 자본의 원활한 축적 운동이 전개되도록 좀 더 확실한 기능을 하는 것이 주문되는 시대로 바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 선진국가들의 경우 정부재정 규모가 적어
도 국민총생산의 40%를 상회하고 있고 정부부문에 전 취업인구의 10% 내외가 고용되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한 경기조절 기능은 물론, 공정거래를 위한 기업규제, 기간산업의 육성, 공적인 영역에서의 상품 생산 및 조달,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공해방지, 해외무역의 조정 및 활성화 대책 강구, 광범위한 조세체계의 수립 및 조세 징수‥‥‥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역할들을 행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행하고 있는 역할을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가 및 국민의 안위 보장 기능
둘째, 국가경제 안정 및 성장의 관리 기능
셋째, 국민의 사회적 삶의 보장 기능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세 번째 기능은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가 인간
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정신적, 물질적 수단들을 확보해 주어야 함을 전제하는 것으로써, 복지를 포함하여 교육 보건 문화 환경 주택 등 무수히 많은 분야에서 행하는 국가의 역할을 정당화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개개인들에게 그
스스로의 능력과 책임 하에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집단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을 통하여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사회보장제도라 할 때 국민 삶의 보장 수준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야 말로 현대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각광받는 역할이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협의의 사회보장제
도만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은 물론, 교육, 주택, 문화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영역 모두가 포함된 광의의 사회보장제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
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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