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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역사(발전과정)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5월
본문내용
국민연금제도의 역사(발전과정)
우리나라는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 1963년 군인
연금제도, 1973년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 등의 특수직역연금이 먼저 만들어져 실시되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1986년에 와서야 만들어졌다.
국민연금 제도형성을 위한 시도로서 1973년 국민복지
연금제도가 제정 되었으나, 사회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시행이 보류되었다. 국민복지연금이 제정된 1973년 무렵은 정부의 제3차 경제개발계획 5개년 계획이 추진되던 기간이었는데, 당시 국민복지연금법은 관련 부서 및 정책결정권자들 사이에서 별다른 논의나 언급 없이 갑자기 입법화된 것이었다. 결국 이 제도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자동원 수단으로 국민복지연금을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흔히 해석된다. 게다가 정작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하려고 했던 당시에는 이에 수반되는 기여금 납입문제, 연금제도의 운용과 연관된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시행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국민연금제도의 실시에 관한 정책논의는 1981
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개되었는데, 1984년 9월에 이르러 보사부는 대통령령에 의해 국민복지연금실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금제도의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연금제도의 초안은 보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마련되었고 1986년 6월 4일 보사부, 경제기획원, 노동부 등 정부 각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관계자회의가 개최되어 여기서 연금제도의 주요 골격이 형성되었다.
한편 연금제도의 입법을 촉진하게 된 중요한 사건은 1
986년 8월 11일에 가진 대통령 하계 기자회견이었다. 여기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는데, 이 회견 이후 국민연금법 회의를 개최하여 동년 10월 4일 국민연금법(刻을 입법예고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공포하였다.
당시 정책형성 과정의 공식적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정
당은 제도 시행 자체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었고, 구체적인 정책내용의 형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전문집율의 아이디어 제공과 이론적 지원에 있어서 학계 및 KDI는 특히 경제기획원의 입장을 지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압력단체로서는 경총과 노총이 비용부답, 퇴직금제도 등의 조정문제에 자신의 이익을 반영코자 하였다. 관료집단은 가장 강력한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연금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하였는데, 정부부처 간의 세력경쟁에서 경제기획원의 입장이 주로 반영되었다. 한편 정책형성과정에 현재의 노인 계층, 자영업자 및 농어촌 주민의 권익을 반영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다.
1988년 이후 경제사회적 발전에 맞추어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제도가 개정되었다. 주로 연금급여의 대상자 확대,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급여 조정 등이 그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 피용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1991년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 피용자로, 1995년에는 농어촌 지역주민으로, 1999년 4월에는 도시 지역주민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어서 2001년 7월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임의적용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2003년 7월에는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여 명실상부한 전국민연금이 되었다.
[표]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또한 국민연금제도는 본격적인 연금지급이 이루어지기 이
전부터 급여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해 왔다. 기여을 인상이 애초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급여수준 인하는 1990년대 후반 연금기금 문제가 부각되면서 급작스럽게 이슈화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처음에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 소득대체율이 70%였던 것을 1990년대 말 60%로, 다시 2007년 개혁을 통해 40%까지로 하향조정하였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
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 2007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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