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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사회복지 도입기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5월
본문내용
한국(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도입기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
고, 1963년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였다. 경제개발로 도시와와 산업화 현상이 나타났고, 여러 사회문제들이 생겨났으며, 경제개발에 집중한 탓에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1970년대 초에는 UN의 권고에 따라 실시된 지역사
회개발사업이, 농촌을 중심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자 한국전쟁 이후 사회복지에 크게 기여했던 외국의 원조단체들이 철수하거나 사업을 크게 축소하게 되었고, 당시 외원단체에 의존했던 사회복지시설들이 국가에 매달리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1960),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0), 군사원호보상법(1961),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리법(1961), 고아입양특례법(1961),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보호법(1962), 재해구호법(1962), 선원보험법(1962), 산업재해해상보험법(1963), 군인연금법(1963), 의료보험법(1963),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1968), 사회복지사업 법(1970),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국민복지 연금법(1973), 개정 의료보험법(1976),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1977) 등이 제정 공포되어 사회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 5. 16 군사 쿠데타로 전두환 정부의 제
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민주주의 토착화, 정의사회 구현, 교육혁신 및 문화 창달과 더불어 복지사회의 건설을 국정지표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1982년부터 시작된 제5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도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본 목표로 삼았다. 전두환 정부는 부족한 체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단의 사회복지입법을 단행하였다.
사회복지서 비스 부문에서는 사회복지사업 기금법(198
0),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노인복지 법(1981)을 제정하였고,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1981)으로 개정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1983)을 전면 개정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공공부조 부문에서는 생활보호법(1983)을 개정하여, 생활보호 유형에 자활보호와 교육보호를 추가하였고, 최저임금법(1986)을 제정하였다. 또한 1987년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전문요원(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는 명칭으로 공무원으로 채용하였다.
한편 전두환 정부 후반부터는 한국형 복지모형이 논의되
기 시작하였다. 한국형 복지모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선진 복지국가에서 복지국가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복지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정책관련자들의 우려 때문이었다. 이러한 한국형 복지모형은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제6차 계획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경제, 사회발전 수준에 맞는 복지시책이어
야 한다.
둘째,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최대한 조장해야
한다.
셋째, 자립정신에 입각한 복지시책을 전개해야 한다.
넷째, 민간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시설 수용 위주의
복지사업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복지와 재가복지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
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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