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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20년 2월
본문내용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목차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I. 발기인
II. 정관의 작성
III. 정관의 인증
IV. 법인설립등기
* 참고문헌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우리 일반인들은 흔히 법인하면 주식회사를 생각하게 된
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범인을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른 형태보다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설립형태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는데,
발기설립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발기인만이 전부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발기설립이라고 하며, 그 일부만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인수시키는 것을 모집설립이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발기인
발기인이란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람을 말하며, 회사의 설립사무에 참여하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지 않으면 법률상 발기인이 되지 못한다. 상법에는 발기인이 설립사무에 종사한 회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기인은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발기인에 대한 자격은 현행법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 행위 무능력자는 발기인으로 선임하지 말아야 한다.
발기인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발기인은 자금출
처가 입증되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 된다.
II.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조직의 활동을 규제하는 근본규칙
을 말하며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회사의 준칙이므로 설립자는 물론이고 그 후에
회사에 들어오는 신입사원에 대하여도 구속하는 성질을 갖는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절대적 기계사항에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가 있으며, 이들 중에 하나만 누락되더라도 정관은 무효가 된다.
상대적 기계사항이란 이를 정관에 기계하지 아니하여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이 회사와 주주에 대한 관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등이 있다.
III. 정관의 인증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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