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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9년 12월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I. 평등
II. 형평
III. 사회적 적절성
IV. 효과성
V. 효율성
VI. 편익성과 접근성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가치 논의는 매우 다양하다. 정
책목표와 관련된 가치에서부터 단계적 목표와 연관된 가치, 정책수단과 연계된 가치, 정책의 실천에 따른 가치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합의된 내용은 아닐지라도 저자가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I. 평등
평등의 개념은 3가지로 대별된다. 수량적 평등(num
erical equality), 비례적 평등(Propotional equality),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이 그것이다.
수량적 평등은 흔히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무차별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실시-공공부조사업 등이 평등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비례평등은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흔히 공평이라고 불린다. 사회보험제도 등이 공평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기회의 평등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회의 평등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1960년대 미국에서 이른바 '빈곤과의 전쟁' 시기에 강조되었던 각종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의 평등 프로그램은 대부분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I. 형평
형평성의 가치는 공정한 처우(fair treatmen
t)라는 의미와 연관된다. 이 개념은 위에서 말한 비례적 평등을 말한다. 즉, 개인의 업적, 공헌, 능력 및 갹출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보훈대상자에 대한 제반 급여, 사보험 가입자의 갹출금에 대한 사회보험급여 등이 포함된다. 전통적으로 영국의 구빈정책에서 활용되어 온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도 그 한 예가 된다.
사회보험은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
ort)' 이후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실천되어 오다 1970년대 이후부터 비례급여 원칙, 즉 형평성의 원칙으로 변경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기초 연금이나 공적부조제도 등으로 표현되는 국민적 최저한의 보장은 국가의 의무로 여전히 남아 있는 반면, 그 이상의 급여 배분은 형평성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각국의 사회복지정책 경향이다.
III. 사회적 적절성
이 가치는 사회복지급여 할당이 평등하느냐, 혹은 그의
업적에 따른 비례적인 것이냐 하는 것과는 달리, 그 수준이 신체적 정신적인 안녕에 적절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급여는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수준에 적절한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는 시장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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