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례관리자의 자격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8년 11월

본문내용

사례관리자의 자격(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관리자 자격
제도)
어떤 교육과 훈련을 받고,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례관리자가 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례관리에 관한 교육과 훈련의 내용성은 사례관리 업무수행능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사례관리자의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이견도 다양하다. 사례관리자가 석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사례관리 실천에서 대상자 발전, 의뢰, 일상의 환경적 지지, 사후 평가활동은 전문가보다는 학사학위 정도의 룬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미국의 경우 사례관리자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사례관리자가 전문가인가, 준전문가인가의 문제보다는 사례관리의 목표와 과업을 분명히 규정짓고 그들에게 지속적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사례관리자의 교육이 효과적 사례관리 체계 구축에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예비 사례관리자의 전공 영역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심
리학, 간호학, 교육학, 보건학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례관리의 특성상 하나의 전문직이 사례관리를 독점할 수는 없다. 효과적 사례관리는 다학문적 접근을 요구한다. 장인협과 우국희에 의하면, 실제로 미국의 경우 사례관리자의 4분의 3이 사회복지사이며, 나머지 4분의 1은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의사, 재활상담원 등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와 보건부가 팀을 이루어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데, 보건부는 클라이언트의 '건강 측면에서, 사회복지사는 '사회생활지지 측면에서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사례관리자의 교육, 훈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3가
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관리 활동을 이끄는 중심 가치로 참여, 자
기결정, 비밀보장, 정상화 등에 대한 교육이다.
둘째, 정신질환, 약물남용, 지적 장애 등 정신보건
관련 문제읜 원인, 정의, 결과, 제한점 등에 대한 지식, 의료조치 및 법적 권한, 지역사회 내 특정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장기보호, 영역에 대한 기본정보교육 등이다.
셋째, 사례관리 과정과 관련된 기술교육으로, 예를 들
면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 실제적 문제해결기술, 위기상황에 개입하는 방법과 기술,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는 기술, 자원을 연계하는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이다.
I. 영국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사적 요인, 지역의 정치적 이념과 정책, 상대적 비용, 대안서비스 이용 가능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더구나 보건 당국의 재정 문제와 병상 부족, 조기 퇴원에 대한 낙관적 신념 때문에 예전보다 일적 환자를 지역사회로 내보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병원 스태프, 의료사회복지사, 일반개업의, 지역사회 간호사, 가정봉사서비스 간에 조정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었다. 특히 서비스 조정의 문제는 1980년대 정부 문서에서 많이 제기되었다.
영국에서는 켄트 대학의 PSSRU(The Person
al Social Services Research Unit)를 통해 미국의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도입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던 중에 지역사회보호가 공식정책으로 채택되면서,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 Report, 1988)에 의하여 사례관리에 관한 민간 공급의 이용과 화대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대상자 사정, 사례할당, 대상자의 기능 재검토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사례관리자의 개념을 확립시켜 나갔으며, 수혜자의 상황변화를 모니터하고 보호의 조정과 효율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각 수혜자에 대해 담당 사례관리자를 둘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능과 서비스 구매기능을 분리하여 다양한 서비스 부문 간의 경쟁을 유도하였는데, 이러한 변화체제에 적절한 전달체계로서 케어 매니지먼트가 제안 되었다. 영국은 이 분야의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케이스 매니지먼트(case management)에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서비스를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관리자인 케어 매니저는 대상자에게 상담,
조언 및 사회적 지지, 서비스의 연결과 조정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중에서 케어 매니저를 선발하여 재가서비스 보조인력에 대한 통제, 사례관리에 대한 예산관리 업무도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례관리자들이 직접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거나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관리하지 않도록 강조하였다. 이것은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 효과성을 점검 평가할 때 이해관계와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II. 미국
미국의 사례관리자 자격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먼저 미
국의 사례관리에서 최근에 대대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개념인 관리보호(managed care)가 사례관리(case management)와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관리보호란 미국의 건강보호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
스템으로 의료비용을 억제(cost containment)하면서 보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개입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일컫는 용어이다. 관리보호는 건강보호 전달체계 내에서 법은 범위의 서비스와 비용을 통제 감독하고, 허가하기 위해 활용되는 체계와 기제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관리보호체계에서는 치료에 대한 상세한 서면기록, 포괄적 치료계획 및 퇴원계획(discharging Planning)을 요구한다. 심지어는 구체적 치료과정과 면담횟수에 대해 허가를 얻어야 하고, 추가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따라서 사례관리와 관리보호는 혼용 가능한 개념은 아니
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호호혜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관리보호의 치저에 깔린 주요 전제가 운영평가(utilization review)와 사례관리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건강보호 영역에서의 관리보호 프로그램이 모든 건강보호서비스의 잠재적 이용자를 포함시키려고 애쓰는 반면 사례관리는 일부 개인, 즉 60~70%의 비용으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책임져 주어야 하는 3-5%의 환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사례관리는 관리보호의 기제 중
한 가지이고, 관리보호전략 중 한 가지 요소이며, 그 자체가 하나의 전체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상이하다. 그러나 건강보호 영역에서의 사례관리는 높은 위험 혹은 고비용이 필요한 환자를 발견해 내고 보호를 조종하기 위해 치료적 선택과 기회를 사정하고, 보호의 질과 유용성이 높은 치료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최적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를 관리한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