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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고용보험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8년 11월
본문내용
고용보험
[고용보험] 한국 고용보험의 기능과 특성,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동향과 과제, 사회문제로서 실업과 고용문제
목차
고용보험
I. 사회문제로서의 실업과 고용문제
II.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기능과 특성
1. 고용보험의 기능
2. 고용보험제도의 특성
III.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동향과 과제
1. 고용보험의 동향
1) 적용대상
2) 고용보험 사업의 종류
2. 고용보험의 쟁점과 과제
1) 고용보험의 쟁점
2) 고용보험의 과제
* 참고문헌
고용보험
I. 사회문제로서의 실업과 고용문제
1929년 미국 월가의 증권시세 폭락으로 시작된 대공
황과 이어진 장기적 만성적인 세계적 불황은 1932년 미국의 산업생산을 공황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시켜 버렸다. 그 결과 약 90,000여 기업이 문을 닫았고, 1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떠들게 되었는데 이 무렵 실업률은 무려 25%에 달했다. 운이 좋아 실직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임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실업보험이나 여타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931년 한 해에만 2만 명의 미국인이 자살을 하였다.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은 단순히 일자리 상실을 넘어서
자칫 인간성을 피폐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삶에 대한 의욕을 앗아 가기도 한다. 실업이 증가하면 자살율과 이혼율이 높아지고, 범죄율이 증가하며, 빈부(貧富)의 격차는 더 심화되는 등 실업은 개인과 가정, 사회에 많은 고통과 손실을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의 근로자에게 있어서 참의 질을 보장받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적 쟁점의 하나가 바로 고용문제이다. 그런데 근로자의 고용보장문제와 관련된 것으로는 노동시장문제, 직업안정문제, 고용보험문제, 근로자지위보장문제, 근로자재산형성문제, 이직(移職)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고용기회의 확대를 통해 실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문제야말로 근로자복지의 핵심적 과제이다. 즉, 근로자복지의 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고용증대라고 할 것이다.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의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실업에
대비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사용자가 실업기금을 적립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는 실업공제제도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이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노동력의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상실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구조적이며 환경적인 여건이 실업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실업구제에 대한 국가책임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05년 프랑스가 최초로 국가가 노조의 공제기금에 재정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 실업보험제도를 입법화하였고, 이어서 1910년 영국이 최초로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1973년 세계적인 석유파동 이후 대다수 유럽 국가들
은 실업률의 증가, 실업의 장기화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존의 실업보험체계로는 실업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실업급여의 보다 엄격한 적용 및 노동과의 연계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실업급여 중심의 실업보험에서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을 강조하는 고용보험으로의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II.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기능과 특성
1) 고용보험의 기능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고용보험의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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