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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인력개발 관련법(법률)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8년 10월
본문내용
산업인력개발 관련법(법률)
목차
* 산업인력개발 관련법
Ⅰ. 소관 부처별 관련법
Ⅱ. 인력개발 주체별 관련법
1. 학교교육기관에서의 인력개발 관련법
가. 초중등교육법
나. 고등교육법
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라.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2. 사회교육기관에서의 인력개발 관련법
가. 평생교육법
나. 자격기본법
3. 산업체에서의 인력개발 관련법
Ⅲ. 인력개발 대상별 관련법
산업인력개발 관련법
일반적으로 법령의 입법절차는 (1) 입법계획수립, (
2) 법령안 입안, (3) 관계부처협의 , (4) 입법 예고, (5) 당정협의 , (6)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7) 법제처 심사, (8)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9)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 (10) 국회제출, (11) 국회 심의 의결, (12) 법률안의 정부이송, (13)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14) 공포 및 법령의 효력 발생, (15) 행정입법 내용의 국회제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들은 법제업무운영규정, 행정절차법, 당정협
조업무운영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차관회의규정, 국무회의 규정, 국회법에 근거하고 있다. 산업인력개발 관련법을 고찰함에 앞서 입법계획수립과 법령안 입안의 단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산업인력개발이라는 목적을 위해 입법계획과 법령안 입안 단계에서는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에서는 입법하고자하는 법령이 타 법령과 중복 및 상치되는 내용이 없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산업인력개발과 관련한 소관부처별 법령들은 아
직까지도 중복조항 및 상치조항이 잔재해 있고, 이로 인해 이해당사자간의 유권해석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절에서는 소관부처별 인력개발 관련법과 인력개발주체에 따른 관련법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찰한 후, 대상별 인력개발 관련범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소관 부처별 관련법
산업인력개발 관련법이란 국가 차원에서 산업인력개발 정
책을 지원하고 촉진
하는 법령들을 말한다. 여기서 산업인력개발 정책은 국
가경쟁력과 사회경제적 발전
을 위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종합
적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정
부의 계획과 행동이다. 따라서 산업인력개발 관련법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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