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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대테러 정책의 평가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8년 6월
본문내용
한국 대테러정책의 평가
1) 테러방지법 입법을 위한 정부의 노력
각 국가가 대테러법을 제정하여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처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도 대테러 법안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대테러 관련 12개 국제규약에 모두 가입한 상태이나 이를 구현하고 집행할 대테러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1982년에 근거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거하여 대테러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는 테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보다는 테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둔 소극적 차원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2001년 9월 국무회의를 통해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차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입법하기로 하여 국가정보원의 초안 작성을 거쳐 11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구성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인권침해의 소지와 주관부처의 권한확대 등이 쟁점이 되었다.
이 시안에서 문제점은 1)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비록 대책회의가 결정한다고 하나 군병력을 동원하여 운용을 하는 것은 테러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으로 정보와 운용을 분리시키고 통제기구로서의 센터는 당연히 국가안전보장회의 내부나 별도조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과, 2)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테러 가능성과 조치에 대한 대비가 미약하고, 3) 향후 북한에 의한 테러는 전쟁행위로까지 해석될 수 있음으로 국방차원의 관여가 더욱 필요하며, 4) 테러 성격상 국제적인 공조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 후 각종 청문회와 문제시된 사안을 중심으로 테러의
개념을 더욱 한정시키고, 인권침해의 오해 소지 조항을 삭제, 국정원의 권한 강화 소지 해소 등의 수정을 거쳐 2003년 11월 14일 정기 국회정보위는 만장일치로 대테러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에 제출하였으나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국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였고 2004년 5월, 16대 국회에서 임기가 종료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당시 수정안에 대한 쟁점으로는 1) 여전히 테러의 정
의가 포괄적 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즉 이념적, 민족적 목적을 포함시켜 지나치게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2) 국정원의 수사권 보유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였으나 국정원이 경찰과 군병력을 포함하는 대테러센터를 주도하면서 통합통제권을 보유하는데 대한 우려와 검찰, 경찰(경비), 군(비상계엄 시)으로 분류되는 기존의 수사질서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또한 테러업무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거하여 경찰이 전담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점차 테러가 대규모, 무차별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대테러 업무가 군으로 이전되는 세계적 추이에서 갑자기 정보부서인 국정원이 전담하겠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지 않았다.
2003년 참여정부는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높아 감에 따라 과거 정부보다는 국제테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4년 3월, 정부는 포괄적인 한국의 안보정책을 발표하였다.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인하여 세계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가 간의 전통적 위협은 물론 국제테러의 증가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비판
은 테러법에 대한 엄격한 대책 그 자체보다는 그 법률에 반영된 테러 대책주무부처에의 권한 집중과 그 남용에 대한 불신 내지 의구심에서 비롯되었다. 즉 테러 주무부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그 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체법과 절차법에 걸친 강력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는 실체법적 처벌조항과 형사소송법적 특례조항은 장래의 입법과정으로 남기고 현 상황에서는 오직 테러예방 활동에 필요한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구축,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각종 안전물질의 안전관리, 국제행사 및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 테러분자에 대한 규제 등 국가 대테러업무에 관해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입법 조치만이라도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방부 및 경찰의 노력
현재의 조직체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군과 경찰
이 별도의 테러 전담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은 기본적으로 테러를 범죄로 보고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대응책을 강구하려 하며 군은 테러를 저강도 분쟁의 한 차원으로 보고 군의 특수조직을 활용하려 한다. 이러한 현상은 피터(Peter)의 주장처럼 범죄학적 모형과 전쟁모형의 구분을 확실히 구분 지어야 하며 이에 대한 처방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테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존재하나
국방부차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국방부 훈령이 없으며 2004년에 발간된 '대테러 실무편람'만이 존재한다. 합참 차원에서는 '전쟁 이외의 군사활동'(OOTW) 교법에 대테러전이 일부 기술되어 있으며 육군본부에서는 개념서 수준의 '대테러 작전'교범을 최근에 발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교범은 군사차원에서의 방어적 대테러작전을 중심으로 경호작전, 공세적 대테러작전의 개념, 형태별 대테러작전, 작전지원활동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의 인원과 자산에 대한 테러에 책
임을 져야 함에도 구체적인 훈령이나 지침, 교범 등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국방부와 군이 대테러에 대해 대비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이유는 1) 한국군은 주로 비정규전 차원에서 테러문제를 대처해 왔다. 한국군은 한국전 이후 육상 및 해안에서의 북한군 침투와 도발에 대해 이를 준비하고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테러문제를 대침투작전의 차원에서 취급했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군은 대테러문제를 주도적 차원이 아니라 지원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대테러는 테러유형별로 각 정부부서가 책임을 지고 군은
필요시 이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정부가 필요로 할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대테러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3) 한국은 역사적 경험 때문에 테러문제를 덜 중요시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에서 수없는 테러를 당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대테러 작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은 이러한 경험이 많지 않았고 또 북한의 무장간첩에 의한 테러는 대침투작전 차원에서 대처해 봤기 때문에 테러문제를 비교적 털 중시해왔다. 4) 테러문제를 정치적 해결차원의 민감한 문제가 아닌 작전계획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테러리즘 문제를 교범 또는 작전예규 등으로 발간
하여 지휘관과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규범으로 삼기보다는 작전계획의 차원에서 대테러 문제를 접근했다고 할 수 있다. 각 군과 경찰에 주로 인질구출 작전을 위한 테러전담 특수부대는 편성되어 있으나 테러를 사전예방, 총괄, 기획, 통합, 지휘통제, 정보 판단 등의 상부구조는 국정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교리적 측면에서 테러는 현재 군사적 분쟁과 비군사적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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