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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대테러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8년 6월
본문내용
한국 대테러 정책의 발전방향
목차
한국 대테러 정책의 발전방향
Ⅰ. 대응조직 법적 측면
1. 대테러 통합조정기구의 신설
2.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Ⅱ. 환경 및 기술적 측면
1. 테러경보체제 도입 및 시행
2. 첨단장비 확보
3. 국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정보의 공유
한국 대테러 정책의 발전방향
1) 대응조직 법적 측면
(1) 대테러 통합조정기구의 신설
미국은 테러방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9
. 11테러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사건 처리과정에서도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안보회의(NSC) 수준의 국토안보회의(Homeland Security Council)를 신설하였다.
이 기구는 대테러 전반에 걸쳐 대통령에게 조언과 보좌
를 하고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과 업무조정 및 정책재발을 시행한다. 또한 국토안보회의의 결정사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미국 내 테러방지, 예방 및 복구활동 등을 총괄 조정하는 '국토 안보국'(Office of Homeland Security)을 새로이 창설하였다. 미국은 9. 11테러를 계기로 테러발생 시 이를 종합하여 판단, 부처별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테러 통합조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82년의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은 느슨한 형태의 협
의체기구로 적극적 테러예방을 위해선 문제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책회의 중심의 회의체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실질적 업무는 국정원에서 관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비상설 협의기구로 되어 있어 테러대책회의 기구가 강력한 리더십과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국가 안보차원의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고 대테러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신설이 요구된다.
9 - 11 테러 후 정부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테러대책회의를 두고 5개 분야별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해 오다가 금년 들어 대통령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 역시 테러방지가 전쟁차원의 지구촌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법적 제도적 근거가 취약하며 또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테러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대테러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 테러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대테러 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
응을 가능케 하여 국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다른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고 신속한 구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물론 테러발생을 100% 저지할 수 없다고 해도 대테러 전담기구의 존재 자체가 테러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철저한 보안은 테러공격을 어렵게 만들고 테러징후의 포착 확률을 높이고,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시키며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러업무를 총괄하고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부
여된 종합대응기구의 창설이 요구된다. 이 기구는 어떤 특정 부처에 두는 것보다는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두거나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된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테러대비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
한 법적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향후의 보다 효과적인 대테러 대비데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리즘 예방 및 대응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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