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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5공화국시대의 행정 조직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8년 6월
본문내용
제5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제5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제5공화국시대 행정조직체계
-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10.15행정개혁)
목차
제5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I. 중앙행정조직
1. 정부형태
2. 중앙행정기관
II. 지방행정조직
1. 개설
2. 보통지방행정기관
3. 특별지방행정기관
III. 1981년 10.15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필요성
2. 행정개혁의 목표
3. 행정개혁의 대상
4. 행정개혁의 지침
5. 행정개혁의 내용
6. 행정개혁의 효과와 의의
제5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유신체제의 말기로 갈수록 권력은 더욱 집중되고 이질적
요소를 정치과정에 투입시킬 수 있는 장치는 녹이 슬게 되었다. 학생시위는 격화되었고 근로자들의 집단행동도 늘어났다. 이른바 재야세력은 물론이고, '제도권'의 야당도 대정부투쟁을 격렬히 전게하였다. 그러나 제1야당인 신민당의 당수를 국회에서 제명하는 극단적 사건을 계기로 부산과 마산지방에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고, 그 진압을 위해 군이 동원되었다. 이 모든 반대와 시위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반대세력은 유신체제를 무너뜨릴 실력을 보유하지 못하였으며, 4.19와 같은 민중적 봉기의 동기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신체제의 몰락은 권력의 정상에서 결
정지어졌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고,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의 대통령 취임은 과도적인 것이었으므로, 그가 재임하던 수개월간에 국회해산,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 자신의 대통령직 사임, 신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 등의 사건들이 숨 가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과정 가운데 1979년 12월 12일 소위 12. 12사태에 의해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소장이 대장 예편 후 1981년 3월 3일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되었다.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제5공화국이 출범되
는 것을 전후로 하여 중앙행정기구에도 적지 않은 개편이 있었다.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회정화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노동청을 노동부로 개편하였으며, 무임소장관을 정무장관으로 개칭하고 그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체육부와 올림픽조직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국정자문회의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신설하고,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하였다.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조정실과 행정개혁위원회는 폐지되었다. 그 밖에 상당수의 하위조직들이 폐지되었다.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부수 법령을 개정하여 인사제도를
개혁하였다. 공무원의 종류를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류하였으며, 계급구조와 수평적 분화에 수정을 가하였다. 승진임용제도와 보직관리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추천 요구 없이 공개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직위해제의 남용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인사상담과 고통처리의 제도를 도입하였다. 복무규율을 개선하고 공무원윤리헌장을 제정하였으며, 공무원재산등록제를 채택하였다.
사회정화운동을 전개하면서 관직 정화를 위해 공직자에
대한 숙정작업을 광범하게 추진한 바 있으며, 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행정제도를 개선하였다. 제5공화국의 수립 이후 행정관리개선사업의 주요 과제로 되어 온 것은 정부기능의 합리적 재배분과 종합적 관리체제의 구축, 행정기한의 위임 및 위탁의 확대, 기관 간 협조체제의 강화, 행정관리의 과학화 추진, 민원행정의 쇄신, 공직논리 및 기강의 쇄신, 직업공무원제의 내실화, 공무원교육의 혁신, 보수와 연금제도의 개선과 후생 복지사업의 확대 등이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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