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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과정과 정부규제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8년 6월
본문내용
정치과정과 정부규제(적극적 정치활동과 소극적 정치활동)
목차
정치과정과 정부규제
I. 적극적 정치활동
1. 이익표출 방법
1) 건의
2) 성금, 기부금
3) 비자금
2. 여론조사 방법
II. 소극적 정치활동
1. 행정관료의 지위 및 특권
2. 편의 제공
3. 우호관계
4. 전직 관료의 채용
정치과정과 정부규제
규제를 요구하는 집단은 비교적 적은 수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에 정치적 경로를 통한 정치활동의 조직적인 전개로 유리한 규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은 항상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그들의 목표를 정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고도로 조직화된 효율적인 계층조직이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다른 참여자보다 그들에게 유리한 규제가 시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규제로 인한 이익이 특정 집단에게 집중되는 반면, 그 비용은 정부세입 중에서 지출, 조세수입의 감소, 통화의 조정 등의 형태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전체 국민에게 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규제결정 과정에서 기업이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불가
피하게 접촉하는 상대가 정치인이나 행정관료이다. 정치인과 행정관료 및 기업의 직접 접촉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정치활동에 관한 부분이론이고, 이들이 속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포괄하여 고찰한 것이 일반이론이다. 일반이론은 많은 요인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분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우선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이 당면하는 제약점을 크
게 내적 외적 및 법적 제약점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 제약점으로는 특정 시점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소득창출 능력(경제력), 사회적 영향력 등 인적 물적 자원의 질과 크기를 들 수 있고, 둘째, 외적 제약점으로는 정치인과 행정관료의 자질과 행태 및 그들이 속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들 수 있으며, 끝으로 법적 제약점으로는 헌법을 비롯한 법률, 시행령, 규정, 규칙 등이 있다. 시장에서의 교환과 거래의 대부분은 법령이나 규제에 실제로 구속되어 있고, 이들 없이 경제주체 간의 합의와 거래의 조건은 실현될 수 없다.
이들 제약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모색할 수 있는 활
동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제약을 끊임없이 변경시키기 위하여 이익표출 활동과 여론 조성방법에 의존하는 적극적 정치활동과 정부권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회주의적 접근방법을 택하는 소극적 정치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적극적 정치활동
적극적 정치활동은 규제의 내용과 방법을 유리하게 수정
하기 위하여 위의 세 가지 제약점을 끊임없이 변경하려는 시도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업이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기도 하고, 경제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해 이를 매개체로 이용하는 간접적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직 간접적 활동을 위한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국 생산물 가격의 인상, 생산비용의 감소 또는 다른 용도에서 경비를 전환해야 한다. 이 같은 부담은 결국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지출용도의 전환으로 자본투자 또는 신기술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부족하게 할 수 있다.
외적 법적 제약점을 변경하기 위하여 투표에 대한 약
속, 정치자금 비자금 뇌물 등의 금전적 거래,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정치권 인사와의 직접 접촉 등의 이익표출 방법과 국민여론을 이용하기 위한 여론조성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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