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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러닝(e-learning) 강좌를 수강한 후 [과제2]에 대한 3가지 유형의 문제풀이를 상세하게 서술한 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8년 4월
목차
A주식회사는 휴대폰을 제조 판매하는 제조업자이다. A사는 휴대폰을 주로 대리점과 대형가전매장 등을 통하여 유통하고 있다. A사가 휴대폰을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거래단계별(도매?소매) 판매 가격을 정해 주고, 매월 말일 영업사원을 통해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본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 3문제를 읽고 기술하시오.
1) A사에서는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그 개념과 함께 설명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 기술하시오.
2) A사가 대리점 등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기술하고, 거래상지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거래상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예시)를 각각 기술하시오.
3) A사는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 구체적 유형과 각 개념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과제2] 문제풀이
1) A사에서는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그
개념과 함께 설명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 기술하시오.
: A사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고 있음.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의 개념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속조건이 없는 권장소비자 가격은 제조업자의 단순한 권장이나 희망으로 보아서 허용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내 용 중 략]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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