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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 평화와 일본의 역할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8년 2월
본문내용
동북아평화와 일본의 역할
동북아평화와 일본의 역할(남북경제협력과 일본,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 입론의 역할, 일본정부의 과제)
목차
동북아평화와 일본의 역할
I. 경제적 측면
II. 안보적 측면
1. 다국간 안보의 제도화와 일본
2. 미-일 신가이드라인과 일본
3. 동북아평화와 일본 유사법제
III. 일본정부의 과제
동북아평화와 일본의 역할
I. 경제적 측면
1) 남 북 경제협력과 일본
한 일의 협력관계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서도 크게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북 일간의 국교정상화가 전제되며, 이를 위해 한 일간에 긴밀한 의견교환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북한의 경제발전에 최대의 걸림돌은 전력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비이다. 북한은 현재 전력부족으로 전철과 노면버스의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많고, 호텔과 같은 시설에도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간선도로도 100%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한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장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막대하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환경에 대하여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
야 할 것인가? 무역대금미결제문제 등이 장애가 되어 무역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민간자본에 의한 단독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도저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국교정상화 이전에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도 곤란하다. 본격적인 대북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북 일의 정상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일본이 남북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한반도의 분단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통합을 향한 움직임에 일본이 관여하는 것은 그러한 역사를 청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한반도에 있어서 불안정을 해소하고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켜 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가 북한의 경제부흥이다. 이것이 한 일이 상호의 자원과 지혜를 모아 북한의 경제부흥을 지원해야 할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북한이 경제적 정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유효한 체제형
성의 모델로서 중국의 개혁재방 모델의 유효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게 있어 체제개혁의 가장 유효한 방법은 한국의 박정희 정권이 1960년대에 주도한 수출지향형 공업화에 기초한 재발체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은 최근 한국의 북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점차 공유되고 있는 듯하다.
박정희 정권은 당시 미국의 경제원조에 의존하여 경쟁력
을 갖추지 못했던 한국경제를 시장체제에 적합하도록 국가가 주도하여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동시에 외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저임금노동력이라는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려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중심으로 수출지향형의 공업화를 선택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전략전환을 통해서 고도경제성장의 기초를 구축했다. 물론 박 정권의 개발체제는 대외의존도의 증대에 의한 취약성과 국내에 있어서의 독계강화 등 많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북한의 경제개혁에는 많은 경제적 사회적 코스트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경제개혁이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것에 대해 현 체제는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경제개혁과 정치적 안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로서 인식되는 한 북한의 경제부흥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양자의 모순을 일정범위에 봉쇄시킨 것이 1960년대의 박 정권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현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와 1
960년대 박 정권이 안고 있던 문제 사이에는 공통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한국의 경험은 북한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의 수출지향형 공업화는 1965년의 한
일 국교정상화와 긴밀한 관계 하에서 전개되었다. 한 일 정상화는 일본자본을 위시한 외자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고, 수출시장의 확대에도 기여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출지향형 공업화를 전게하기 위해서 박
정희 정권이 한 일 국교정상화를 어떻게 이용했는가 하는 경험은 북한이 경제개혁과 북 일 국 교정상화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를 푸는 데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신도 박정희 정부의 개발정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도 북 일 국교정상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부흥의 장애를 극복해 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유익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일 양국이다. 특히 북 일의 국교정화와 정상화의 조건으로 지급될 북한에 대한 일본의 보상금은 북한 경제부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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