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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통일과 행정통합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8년 2월
본문내용
독일의 통일과 행정통합, 독일의 통일로 본 분단국의 통
합
독일의 통일과 행정통합, 독일의 통일로 본 분단국의
통합
목차
I. 분단국 통합이론
II. 독일 통일의 성격
1. 연방주의 이론
2. 기능주의 이론
3. 신기능주의 이론
III. 독일의 행정통합
독일의 통일과 행정통합, 독일의 통일로 본 분단국의
통합
1. 분단국 통합
분단국에서 통합이란 둘 이상의 분단 체제가 하나의 체
제로 결합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의 개념도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과정론적 접근 방법'과 '기능행태론적 접근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정론적 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할 경우 통합은 다시 '민족통합', '국가통합', '체제통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민족통합이란 비록 지리적이고 형식적인 통일을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민족의 공동생활권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및 그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체제는 법적으로 여전히 분단되어 있지만 두 체제 사이에 있었던 국경이 개방되고 상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물론 이 경우 분단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민족의 동질성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상호교류 협력을 통하여 갈등 및 전쟁의 요소를 제거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민족통합의 예는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72년
동서독 양국은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양국은 수많은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독일에서 전쟁의 위험을 배제하고 최소한의 민족 공동생활권을 형성시키면서 민족통합의 기반을 다져 나갔다. 한반도의 경우 남북한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남북간 상호 신뢰 기반이 형성되며 또 이를 통하여 남북 생활공동체가 형성되었을 경우 민족통합의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통합이란 분단된 두 체제가 지리적 법적으
로 통일되어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고, 하나의 법 체제를 구축한 상태를 말한다. 국가통합이란 분단된 두 개 이상의 체제가 정치적 협상을 통하든가, 아니면 한 체제의 붕괴에 따른 병합을 통하여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고 하나의 법 체제를 갖춘 단계이다. 즉, 분단국의 '통일'이라는 말은 곧 국가통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1990년 10월 3일 동독 체제가 붕괴되면서 구동독 지역이 5개 신연방주의 형식으로 서독의 기본법 적용 지역으로 편입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통합을 달성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1990년 5월 22일 북예멘과 남예멘 정치 지도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도달한 예멘의 통일도 역시 국가통합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밖에 1975년 있었던 베트남 통일처럼 한 체제가 무력으로 다른 체제를 흡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국가통합의 경우는 비록 지리적 정치적으로는 통일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합쳐진 두 체제 간에는 여전히 경제 문화 사회적인 격차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두 체제 간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끝으로 체제통합이란 국가통합을 마친 후 민족의 최종적
인 '내적 통합
(內的 統合)'을 이끌기 위한 단계로서 경제 사회
종교 등 사회 모든 체제
의 통합일 뿐만 아니라, 민족통합 과정에서 회복하지
못한 민족동질성 회
복을 위한 통합이다. 분단국의 통합은 일차적으로 분단
의 지리적 경계선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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