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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방행정조직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8년 2월

본문내용

독일의 지방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의 형태와 규모도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며
, 같은 주 안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는 행정조직의 형태와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이다.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당연히 그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독립시의 경우 8-10개 정도의 국(局)과 100개 이상의 과(課, Amt)를 설치하고 있다. 반면 인구가 적은 게마인데의 경우 규모도 작고 형태도 극히 간단하며, 그 곳에서 근무하는 공공 인력의 수도 적다. 인구 1만 명 이하의 게마인데의 경우 특별한 행정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명예직 자치단체장 혼자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아래의 그림은 독일 지방행정조직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독일의 지방행정조직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지방행정조직도 연방
과 주의 행정조직과 마찬가지로 계서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다. 즉, 계서화 전문화의 원칙하에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예로 든 지방자치단체는 8개의 국(局)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국(Dezenat)이란 지방자치단체 최상급 행정조직으로서 연방 또는 주의 행정부처에 해당된다. 보통의 경우 1개 국은 교육 문화국, 복건 복지 청소년국같이 서로 연관되는 1-3개 업무를 통합해서 설치되어 있으나, 재정국, 건설국 같이 한 분야의 업무만으로 조직되는 국도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국의 수는 지방자치단체 인구와 비례
해서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8-10개의 국을 설치할 수 있는 반면,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2개의 국만을 설치할 뿐이다. 구체적인 국의 수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브란덴부르크 주의 예를 들면, 인구 15,000명 이하의 게마인데는 국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5,001명 이상 40,000명 이하의 게마인데
: 최대 1개 국 설치
- 40,001명 이상 60,000명 이하의 게마인데
: 최대 2개 국 설치
- 60,001명 이상 100,000명 이하의 게마인
데: 최대 3개 국 설치
- 100,001명 이상의 게마인라 최대 4개 국 설
치
지방자치단체 국의 책임자는 국장(Beigeordnet
er)인데, 연방부처 또는 주 행정부의 장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연방과 주의 장관은 연방수상 또는 주지사에 의하여 임명되며 그 신분도 공무원이 아닌 직업정치가인데 반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장의 신분은 지방의회에서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자치단체장과 비슷해서 보통 5년에서 8년이다. 국장은 자신의 임기 중에 소관 부서의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과장 이하 모든 직원의 근무실적 및 태도, 국의 업무 실적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연방부처와 주의 행정부처가 장관의 책임 하에 운영된다는 '부처 원칙'이 지방행정조직에서도 적용된다. 헤센 주의 경우 국장은 자치단체장과 동급의 자격으로 행정참사회를 구성하여, 자신이 담당한 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진다.
과(課, Amt)는 국 밑에 있는 조직으로서, 지방행
정의 핵심 조직이다. 과는 지방행정의 기본 단위로서 해당 사무의 정책이 실제 이곳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학교 교육에 대한 모든 사무는 교육 문화국교육과에서 담당하며, 문화 발전 및 행사에 대한 사무는 문화 교육국 문화과 담당 사무이다. 과 밑의 조직은 다시 계-영역-그룹-담당 등으로 세분화된다.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국-과-
계-영역-그룹-담당 등의 여러 단계의 계층적 구조로 조직되어 있으며, 전문화의 원칙에 따라 사무별로 조직되어 있다. 지방행정조직의 명칭 중 특이한 점은 계(系)의 명칭인 압타일룽(Abteilung)인데, 연방과 주의 부처에서는 압타일룽이 최상급 조직인 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지방행정조직에서는이 압타일룽이 비교적 하급 조직인 계를 의미한다. 연방 주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명칭 및 호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연방, 주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명칭 및 호
칭 비교
1990년 이후 독일의 지방행정조직의 형태도 많이 변
하고 있다. 특히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에 따른 행정개혁의 영향으로 독일의 지방행정조직도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기존의 계층적인 조직에서 팀과 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좀 더 탄력적인 조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규정과 제도에 의한 조직에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위주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비판의 소리 또한 없지 않으며, 실제 변화의 폭도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변화에 비하여 극히 미미한 편이다. 계속된 행정개혁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독일 지방행정조직은 아직도 대부분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