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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 행정기관의 내부조직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8년 2월
본문내용
독일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1) 연방행정기관의 내부조직
독일 연방부처는 직업정치가인 연방장관 밑에 보통 2명
내지 5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데, 그 성격상 정무차관과 행정차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무차관은 보통 연방장관과 같은 정당의 소속 인물로서, 장관을 정치적으로 보좌하며 부처의 내부행정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정무차관 제도는 1967년 도입된 제도로서 연방정부와 연방의회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정무차관은 현직 연방의회 의원으로서 직업정치가이며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정무차관의 신분상 지위는 연방의회 의원의 그것과 같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속 부처 연방장관과 정치적 생명을 같이하여, 장관이 퇴임할 경우 같이 퇴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방수상실과 연방외무부 소속 정무차관을 특별히 국무장관이라고 칭한다.
반면 행정차관은 원칙적으로 직업공무원으로서 국내 정치
의 변화 및 정당의 이해와는 관계없이 부처의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즉, 행정차관의 임기는 자신의 상관인 장관의 임기와는 관계없으며, 자신이 속해 있는 부처의 국 이하 모든 조직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차관이 원칙적으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행정차관도 점차 정치적 변수에 따라 임명되고 퇴임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정당정치가 정착됨에 따라 정무차관은 물론 행정차관 역시 사실상 정치적 변수에 따라 임명되고 퇴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적 변수에 따라 임명되고 퇴임하는 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정무직 공무원으로는 연방의 행정차관 이외에 연방부처에서 국장직을 수행하는 관리관이 있다. 이 밖에 독일정보국, 연방범죄수사국, 연방헌정질서수호국 같은 정보기관의 기관장 등도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평생 고용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부처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공통적인 조직구조를
갖는데, 대체로
장 차관(행정차관) 밑에 국-부국-과 순으로 조직되
어 있다. 물론 과 단위 이하로도 다단계의 조직이 수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 연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전통적 관료제의 특징인 계서화의 원칙에 따라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급조직은 하급조직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시할 권한을 가지며, 하부 조직은 상부조직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체계이다.
물론 일부 부처에서는 긴급한 현안 문제를 담당하는 위
원회, 팀 같은 조직을 별도로 조직하기도 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독일 연방부처의 조직이 경직되었다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면서 각 부처는 기존의 조직에서 벗어나 팀, 테스크 포스, 위원회 같은 특별 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전통적인 독일 행정조직과는 달리 수직적 체계에 따라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서 대신 장관 직속에 소속되어 여러 부처와 상호 협력을 추구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강력한 행정개혁을 추진한 바 있는 영국 또는 뉴질랜드 등과는 달리 파격적인 조직 운영은 지양하고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계층적 수직적 행정조직을 운영하여 왔으며, 관료들도 이러한 형태의 행정조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 또한 기존 조직에 대하여 커다란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팀제의 도입은 오히려 기존 조직과의 마찰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독일 연방부처의 내부조직
독일 연방부처의 국은 한국 중앙정부의 국과 거의 비슷
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포괄적 사무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책임자의 직급은 보통 관리관이다. 차관을 제외하고 독일 공무원 중 최상급 직급인 관리관에게도 차관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정치적 변수에 따라 임명되고 또한 퇴임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연방정부 관리관급 국장을 비롯하여, 부국장 등의 직위에 있는 인사들은 독일 공무원 직급 체계에서 '최고급직'에 속하며, 그 사회적 지위도 높은 편이다.
연방부처의 국은 보통 2-3개의 부국이 합해져 조직되
는데, 이 부국은 국의 업무를 분할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모든 사무는 과에서 이루어진다. 즉, 국 단위에서는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과 예산에 대한 문제만 결정되는 반면 구체적인 법률안 준비 및 정책 입안과 집행은 모두 과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비교적 큰 부처인 연방내무부 같은 경우 과의 수는 약 100개 정도이다.
연방부처 이외에 기타 연방행정기관의 조직 내부의 형태
도 연방부처와 큰 차이가 없다. 즉, 연방행정기관의 기관장을 정점으로 국-부국-과 순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조직의 업무 추진 방식도 연방부처와 차이가 없다. 기관장의 명령과 지시는 각 국을 중심으로 하여 국장-부국장-과장 순으로 전달되며, 업무 수행의 결과도 역순으로 기관장에 보고된다. 그러나 이들 각급 행정기관 간부의 직급은 연방부처 간부의 직급과는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연방부처 산하 연방상급행정기관의 기관장은 연방부처의 국장 직급인 관리관 또는 그 이하의 직급자가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2) 주행정기관의 내부조직
주 각 부처 조직 내부의 형태는 연방부처와 비슷한데,
장 차관 이하 보통 6-12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델요에 따라 특별 팀 또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연방부처와의 차이점은 연방의 경우 각 부처마다 행정차관 이외에 1-3명의 정무차관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하여 주의 경우 부처에 정무차관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신 연방부처 정무차관이 담당하는 업무, 즉 행정부와 의회와의 연락 및 협조 체제 구축 사무를 위하여 차관급보다 낮은 직위(보통 과장급)의 연락관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연방의 경우 각 국의 국장은 보통 한국의 관리관급에 해당하는 직급의 인사가 임명되는데 반하여, 주에서는 이보다 4-5단계 낮은 직급의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독일 연방행정기관 및 주행
정기관은 전형
적인 대륙계 행정조직 형태로서, 계층화 세분화 전
문화의 원칙하에 조직
되어 있다 하겠다. 각 부처의 수장인 장관의 명령 또
는 지시는 행정차관을
통하여 국-부국-과 순으로 전해지며, 또한 산하 연방
행정기관에 전해진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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