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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행정개혁의 특징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8년 2월

본문내용

독일 행정개혁의 특징
독일 행정개혁의 특징
1. 고유의 특징을 훼손하지 않는 행정개혁
1990년대 이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강도 높은 행
정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들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강도 높은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이들 국가의 행정 체제는 과거 1970-80년대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현재의 행정조직, 인사 제도, 그리
고 행정 과정 등은 과거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은 이들 국가들과는 달리 오랜 기간의 행정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행정 체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1949년 서독 정부 수립 당시 구축하였던 행정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술한 바와 같이 독일은 1949년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정부 모두 그 규모는 다르지만 꾸준한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1990년도에는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비교적 강력한 행정개혁을 단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렇듯 오랜 기간에 걸친 행정개혁도 불구하고 독일 행정개혁의 결과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그 성과는 크지 않았으며 그 변화의 폭도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직의 경우 아직도 독일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연방부처를 정점으로 상급-중급-하급행정기관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조직의 내부 또한 국-부국-과-계로 이어지는 계층 수직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부국-과-계로 이어지는 행정조직의 형태는 독일 행정조직의 전통적 특징으로서 서독 정부 수립 이전의 행정조직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조직개혁에도 불구하고 독일 대부분의 행정조직은 그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 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동안 여러 형태로 추진되었던 인사 제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통적인 인사 제도의 기본 골격, 특히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 간 신분의 분리, 학력과 연계된 독일 특유의 직급 제도, 직급과 근무 기간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자 보수제도 등은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요약하면 독일은 장기간의 행정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도 보수적인 유럽-전통적인 행정 체제의 특징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강력한 행정개혁을 추진한 결과 이전의 모습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미계 국가들 또는 한국 등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이다. 영미계 국가들과 한국의 공직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직급 파괴', '공무원 연봉제', '개방형 임용제' 등은 독일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한 용어이다. 또한 행정조직의 운영에서도 영미계 국가들의 행정 체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책임경영기관'이란 단어도 독일에서는 그리 흔한 용어가 아니다.
오랜 기간의 행정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통적인
행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곧 독일의 행정개혁이 그만큼 강력하게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에서 행정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지 못하였던 일차적 이유는 독일 행정의 전통성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 행정의 일차적인 목적과 기능은 국가 체제의 안정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있다. 이러한 점은 공공행정에서 무엇보다도 법적절차와 기준을 강조하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독일 행정 중 주요 특징의 하나는 자의적인 행정 집행을 배제하며 법률에 의한 행정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정개혁을 추진할 때도 행정의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위하여 체제의 안정성과 정체성마저 훼손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지는 않는다. 특히 '국가에 대한 봉사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독일 관료제는 국가 정치 체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를 전면 폐지하거나, 인사 제도에 새로운 다른 요소를 도입할 정도의 사회적 합의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독일 행정 체제가 20-30년 전, 나아가 6
0년 전의 모습과 크게 차이는 없을 정도로 행정개혁이 강력히 추진되지 못하였던 두 번째 이유는 독일 정치 체제의 특징, 특히 독일 연방수상(Bundeskanzler)의 정치적 권한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보통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수반이 중심이 되어 행정개혁을 추진한다. 미국 또는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개혁을 책임지고 수행하기 마련이며, 영국 또는 독일과 같은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수상이 개혁의 중심에 서 있기 마련이다. 행정개혁에는 반드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에 부딪치면서 행정개혁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강한 정치 리더십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
자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행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개혁의 목표와 그 추진 방향도 주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이다.
대통령은 연방 각 부처의 활동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 대하여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대통령 또는 그의 대리인인 부통령 직속으로 행정개혁 전문기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 기관을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기도 한다. 영국의 수상 역시 미국 대통령 못지않은 정치적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 연방수상은 미국의 대통령 또는 영국의 수
상과 같은 강한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독일 연방수상에게는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 권한이 미국의 대통령과 영국의 수상에 비교해 볼 때 제한적이다. 물론 독일의 연방수상은 연방수상원칙에 따라 국정 운영의 기본 노선을 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주요 정책의 결정에 대해서는 내각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특히 연방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해서는 연방수상이 아니라 각부 장관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책임도 지고 있다.
행정개혁을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행정개혁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을 정할 때는 수상의 의견이 많이 참조되지만 최종적으로 내각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실제 각 행정기관의 개혁은 각 부 장관의 책임 하에 추진된다. 일부 연방부처에서 행정개혁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극한 경우 거부당하더라도 연방수상이 이를 강요하거나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다.
특히 독일은 전통적으로 한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지 못
하며, 연정을 통하여 정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연방수상과 다른 정당의 인물이 장관으로 있는 부처의 경우 그 부처와 그 부처의 정책에 대한 연방수상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듯 연방수상의 정치적 권한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행정개혁은 자연히 그 구심점을 잃기 쉬우며, 따라서 그 추진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 행정개혁의 추진기구가 강한 추진력을 갖지 못하였
다는 것도 미약한 개혁의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 콜 수상 집권시 연방이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부감축자문위원회', '행정조직조정위원회' 등은 행정개혁의 추진기구로서, 행정개혁 어젠다(Agenda)를 발굴하고 그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였다.러나 이들 기구들에게는 행정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또는 여러 행정기관의 행정개혁 과정을 감독하고 지시하는 권한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이들 개혁기구에서 제안한 행정개혁의 실천 방안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심지어 거부되어도 이의 수정을 강요할 권한 역시 부여되지 않았다. 이들은 단지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개혁의 방향과 그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 밖에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개혁 또한 연방과 각 주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