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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과 법적 토대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8년 2월

본문내용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과 법적 토대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발전과정과 법적 토대
I.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
독일의 지방자치 제도는 프러시아의 행정가이자 개혁가인
슈타인(F. v. Stein)의 도시개혁에서부터 출발한다. 슈타인은 1808년 그 동안 중앙정부의 영향과 간섭 하에 있던 프러시아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에 대한 재정 독립권 부여: 중앙정부는 각 도
시에 대한 조세징수권을 포기하여 향후 각 도시는 중앙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대신 중앙정부도 도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며, 각 도시는 재정 문제를 스스로 책임진다. 도시에 있는 중망의 조세 관련 행정기관도 폐쇄한다.
- 도시에 대한 정치 행정적 자유권 부여: 중앙정부
는 중앙집권주의를 포기하며, 모든 도시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최소화하고 경찰권 행사도 철회한다. 대신 각 도시의 시민(Burger)D은 투표를 통하여 시민대표기관을 구성하며, 이 시민대표기관에서 도시의 제반 문제를 해결한다.
- 도시 시민에 대한 경제적 자율권 부여: 도시의 모
든 시민은 자신이 원하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결국 슈타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개혁을 통하여 의
도했던 것은 중앙으로부터 정치 행정적으로는 물론 재정적으로 독립한 자치단체(Gemeinde)를 만드는 것이었다. 즉, 도시의 시민들이 스스로 원하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여 그들 도시의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슈타인의 도시개혁 배경에는 일차적으로 당시 유럽에 팽
배해 있던 계몽주의 사상과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이 있었다. 계몽주의 사상과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프러시아 도시의 시민들은 점차 더 많은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게 되었으며, 중앙정부는 이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슈타인의 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은 프랑스와의 전쟁 패배였다. 1806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프러시아는 심각한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농토는 황폐화되었으며, 산업시설 대부분은 파괴되었다. 게다가 전쟁에서 패배한 프러시아는 프랑스에게 많은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아야만 하였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도시들은 중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였는데, 지방의 도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당시의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프러시아 정부의 정치가이며 행정가였던 슈타인은
도시개혁, 즉 지방자치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중앙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나아가 계몽사상의 영향으로 점차 중앙정부에 대하여 자유를 요구하고 있던 시민계급의 요구에도 부응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결국 슈타인의 개혁은 도시와 시민계급에 자유와 독자권을 주기 위한 자발적인 개혁이라기보다는 당시 유럽과 독일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른 비자발적 개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타인의 이와 같은 개혁은 프러시아는 물론 독일의 다른 국가에서도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슈타인의 개혁은 프러시아뿐만 아니라 독일의 다른 국가에서도 앞다투어 받아들여졌으며, 결국 독일의 모든 국가에서 비슷한 내용의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독일 지방자치 제도는 1871년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에 의한 제국 통일 이후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 산업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지방자치 제도는 더욱 발전하였다. 급속도로 전개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도시)는 전기, 교통, 수로(水路), 하수도 등 도시 주요 기간시설의 건설 및 확충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이 밖에 사회복지, 지방 고유문화의 보존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현재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전기, 교통, 하수도, 수로 등에 관련된 사무는 이때부터 시작된 사무라 하겠다. 또한 지방문화 보존에 대한 사무, 사회복지에 대한 사무 또한 이때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사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 독일 지방자치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정
당들이 지방 정치 행정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정당 제도는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는데, 19세기 말 이전까지만 해도 정당들은 주로 중앙의 정치 무대에서만 활동하였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특정 정당의 소속 인물이 아닌 무소속 시민 중에서 선출된 자가 담당하였다. 당시만 해도 지방 차원에서는 정당정치가 행하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19세기 말로 들어오면서 점차 정당들이 지방의 정치 행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지방선거도 당연히 정당 간의 경쟁 양상을 띠게 되었다.
독일 지방행정의 특징 중 하나인 정당 중심의 지방행정
은 이때부터 시작
되었던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1918-1933)의 시기는 기본적으
로 민주주의 제도가 정
착된 시기였다. 따라서 독일의 지방자치 제도 또한 한
단계 높게 발전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실제 바이마르 공화국 초기 많은 지
방자치단체들은 실업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