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독일 인사행정 제도의 특징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8년 2월

본문내용

독일 인사행정 제도의 일반적 특징
1.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의 혼재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공
인력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독일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라고 해서 모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이외에 다른 신분의 인력도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법상의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포괄적으로 '공직자'라 칭하고 있다. 즉, 공직자는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공직자의 개념에는 일반 공무원은 물론 군인과 법관도 포함하여 각종 재단, 연구기관, 공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포함된다.
독일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는 자, 즉 공직자의
신분을 일차적으로 공무원, 군인, 공공 부문 사무원, 그리고 공공 부문 노무자로 구분한다. 이 중 법관과 군인은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법관법과 군법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신분상 공무원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법관, 군인, 공무원과 국가 사이에는 '노동계약'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고용 관계가 형성되며, 이 법률에 의하여 그들의 의무와 권리가 규정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개념에는 법관과 군인이 포함된다.
공무원은 공직자 중에서 신분상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이다. 공무원은 국가의 법률에 따라 임용되며, 국가와 공무원 사이에는 민간 부문에서 행해지는 '노동계약'이 아닌 법률에 의한 고용 관계가 성립된다. 공무원은 전통적으로 국가 기능 중에서 국가 중추 기능 영역, 예를 들어 외교, 안보, 경찰, 재정, 조세행정 분야에 주로 임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사회복지, 문화, 체육행정 분야에도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공공 부문 사무원은 공공 부문에 근무하는 전문 사무
직 근로자이다. 공공 부문 사무원은 공직자이기는 하지만 공무원과는 달리 신분상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공공 부문 사무원은 법률에 따라 임용되지 않으며, 노동 조건도 법률에 명시되지 않는다. 대신 국가와 공공 부문 사무원간에는 민간 부문에 행해지는 노동계약이 체결되며, 그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 조건이 정해진다. 공공 부문 사무원은 이전에는 국가의 비중추 기능 영역에서 많이 근무하였으나, 최근 들어 연방최고행정기관을 비롯해서 주요 부처에서도 많이 근무하고 있다.
독일 공공인력 신분의 분류
공공 부문 노무자는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는 단순 기
능직 근로자를 의미하며, 그 이외에 신분상 공공 부문 사무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국가와 이들 간에는 민간 부문에서 행해지는 노동계약이 체결되며, 이에 따라 이들의 노동 조건이 결정된다. 공공 부문 사무원과 공공 부문 노무자를 합쳐 공공 부문 근로자라 부른다. 따라서 독일의 '공공 부문 근로자'는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는 자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한국의 '공공근로자'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요약하면 독일 공직자의 신분은 크게 공무원(군인과 법관 포함)과 공공 부문 근로자(공공 부문 사무원 + 공공 부문 노무자)로 구분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 사이에는 여러 차이점이 있
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고용 형식이다. 공무원은 법률에 의하여 임용되며, 그 노동 조건도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반하여, 공공 부문 근로자는 민간 부문에서 행해지는 노동계약을 통하여 임용되며, 노동 조건도 계약을 통하여 정해진다. 또한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는 그 권리와 의무가 서로 다르며, 상이한 보수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 제도는 독일 인사행정의 핵심 제도로서 오랜 역
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독일 공무원 제도의 근간은 이미 18세기 이전에 형성되었는데, 그 주요 특징은 법에 의한 신분의 규정이다. 이후 독일의 공무원 제도는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년) 시절을 거쳐 오면서 종신고용, 연금 제도, 징계제도 등 직업공무원제의 여러 요소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더욱 발전하였다. 공무원 제도의 다음과 같은 특징은 이미 언급한 여러 제도적 특징과 함께 오늘날 독일 공무원 제도의 주요한 특징으로 인지되고 있다.
- 공복으로서의 봉사 성실의 원칙
- 정치적 중립 원칙, 책임정신과 공동의 이익 강조
-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조
- 직급 제도
-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원칙(보수 연금의 지
급, 기타 후생복지에 대한 책임)
공공 부문 근로자의 노동 조건은 법률이 아닌 일반 노
동계약을 통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공공 부문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의 근로자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공공 부문 근로자 역시 공공 부문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 의무 규정이 있으며, 국가 역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이외에 연금 지급 등 후생복지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 아래의 표는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와의 신분상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것이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이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무의 기간에서 보면 공무원
은 평생고용을 원칙으로 하나, 공공 부문 근로자의 경우 그렇지 않다. 따라서 공무원과는 달리 공공 부문 근로자의 경우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쁘거나 또는 기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해고당할 수도 있다. 공무원과 공공 부문 사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의미도 그 차이가 있는데, 공공 부문 근로자에게 지불되는 보수는 일반 민간 부문에서의 임금과 같이 근로에 대한 직접적 대가이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는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
라, 공무 담임에 대한 전반적 대가, 즉 공무원이 일생 동안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한 대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