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남북한 경제교류의 입장과 전략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8년 2월

본문내용

남북한의 경제교류에 대한 입장 및 전략, 한국의 대북포
용정책과 햇볕정책의 경제논리
경제교류, 협력에 대한 남북의 입장
(1) 남북한의 경제교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및 전
략
남북한의 경제교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전략을 거시
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먼저, 남북 간 경제교류 협력에 있어 한국은 처음에는 정경 연계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는 정경분리와 상호주의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즉 정경분리 원칙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민 관 역할분담의 사고를 하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다. 정경분리 원칙에 기초해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남북경협을 허용하면 초기에는 부분적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장의 법칙이 작용하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경연계론은 남북경협 이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과 기업의 이해를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김영삼 정부가 보여 준 연계론은 당국자 간의 굴절에 따라 경협의 단속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실상 경협자체의 성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이종석은 말하면서 과거 북한과 경협을 약속했던 기업들이 정경연계론으로 방북자체가 무산되면서 북한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고 말한다. 반면, 북한은 정경분리 원칙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 한국은 신기능주의를, 북한은 기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남북한은 경제교류 협력이 정치 경제적 변수에 항상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기능주의적 접근이 그대로 적용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북한은 예전에 금강산 개발주식회사 등을 내세워 민간차원에서 남한기업과의 경협을 추진하려던 것과는 달리 정부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개방정책 역시 경제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오히려 신기능주의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북한이 정부차원 대신 민간기업을 대
상으로 한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한국기업을 상대로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경제적 실리만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대내외적 상태에 있어 북한을 교역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원할 국가는 한국 이외는 별로 없다는 것을 북한은 알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의 교역 및 협력사업에 응해야하는 처지에 있으나 체제유지 차원에서 한국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 동안 한국과 심한 대립갈등을 보이고 당국 간 대화접촉을 외면하면서도 북한의 경제관료를 방한하게 하고 한국기업인을 초청하거나 제3국에서의 접촉을 하는 등 한국기업 대북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과 같이 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기능주의에 의한 남북 간 경제교류
협력 활성화는 이상적일 수 있으나 남북 간의 정치 군사적 긴장상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차원에서 이를 순조롭게 진행시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둘째로, 미시적 차원을 게임이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남한의 이니시어티브(initiative)전략의 하나로 바로 tit-for-tat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입장에서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일차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무엇보다도 남한과 북한 간의 무력층돌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비협조적이고 적대적인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협조적인 파트너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즉 남북한이 적대적인 관계를 포기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남한이 고안한 것이 햇볕정책이다. 이것은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엮어서 동일한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능주의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방안은 게임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tit-for-tat 전략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구성된다.
처음에는 서로 협조전략으로 출발하였다가 어느 한편이
비협조적인 전략을 선택하였을 경우 다음기에는 상대방도 비협조적인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이 다시 협조전략을 선택하면 다음기에는 상대방도 협조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이 게임의 원칙이다. 즉 상대방이 협력하면 함께 협력하는 것으로 보상하고, 상대방이 비협조 전략을 선택하면 같이 비협조 전략을 보여서 징계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협력적인 파트너는 상을 주어 보상하고, 비협력적인 파트너는 그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면 결국에는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통해 유리하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종국적으로는 비협조적 게임(non-cooperative game)에서 협조적 게임(cooperative game)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어떤 형태이든지 tit-for-tat 전략은 상대가
행동한데로 맞대응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유형이 포괄하고 있다. 첫째, 협력의 형태다. 상대방이 협력할 경우는 물론이고 절대로 처음 게임에서 배반하지는 않는 것이다. 둘째는 용서이다. 이는 수정된 tit-for-two-tat가 행해지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이 연속하여 두 번을 배반할 경우에만 배반전략으로 응수한다는 것이다. 한 번의 배반은 용서하는 것으로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복수하는 형태이다. 먼저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행된 배반에 대해서 배반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tit-for-tat유형의 어느 전략도 게임에의 참여자가 배신의 경우에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보복의 위협이 항상 존재한다. 보복능력의 과시는 바로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자'는 관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를 주는 상호보복의 견디기 어려운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한 몫을 하게 된다.
이것을 남북한의 상황에 적용시키면 첫째, 항상 배반이
이루어지는 세계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 둘째,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략은 무수히 많은 전략이 존재한 세계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강건하다는 것 셋째, 일단협력이 이루어지면 협력 그 자체만으로 비협력적인 전략들에 의한 침입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 거래적 동기에 의한 남북 경제교류의 확대를 회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남북 간의 경제교류를 아직도 체제 경쟁
적 사고로 보고 있기 때
문이다. 남한의 적극적인 경제교류 확대정책을 경제적
공세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경제거래를 통해 남북관계를 협
조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것에 그 궁극적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붕
괴를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