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동조합 조직에 관한 약간의 일반이론과 개도국 노동조합의 조직적 특성, 대한노총의 조직정책과 조직체계 및 조직 재정비 상황을, 건국 초기 노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을 발췌 요약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레포트입니다.
Ⅰ. 서언
Ⅱ. 노동조합의 조직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대한노총의 건설과 위로부터의 조직확장
Ⅳ. 노동법 제정후의 노동조합 조직 재정비
Ⅴ. 결언: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성

저작시기 : 2004년 2월

본문내용

건국초기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적 특성
이 우 현*
Ⅰ.서 언
노동조합은 국가마다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성에 따라 구
체적인 조직형태나 운영원리가 다를 수 있다.원래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생존과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이기 때문에 시대적 여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공통적 배경에서 결성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되는 일반적 성격이 골격을 이루게 되지만 노동조합운동의 특성을 결정해 주는 나라마다의 특수한 여건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해방 이후 3년간의 미군정기 동안의 격렬한 이념 대립
과정치사회적 모순이 해소되지 못한 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한국 노동운동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해방 직후 고조되었던 전평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지향적 노동운동이 정부수립 이후 완전히 패퇴하고, 대한노총이 이승만 정권의 철저한 반공노선을 충실히 수행하는 후원세력으로서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다.미소간 냉전이 고착화하면서 미국은 남한에 자본주의적 반공기지 건설을 도모하였으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남한에
는
經濟論叢 第19輯

확고한 반공체제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 경제학과 교수
한편 자본주의적 질서의 구축과 더불어 농지개혁과 귀속
재산 불하과정을 통하여 일제하에서의 식민지 반봉건적 유산이 제한적이나마 청산되었다.건국 초기의 극심한 정치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 필수품난과 저임금문제에 시달렸으나 대한노총 지도부는 조합주의적 노동운동 이념과는 괴리가 큰 정치지향적 파벌투쟁에 몰두하였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당시의 노동계급은 철도연맹의 단결권 쟁취투쟁(xxxx.xx.xx49.9), 조선전업노조의 노동조합결성투쟁(xxxx.xx.xx49.5), 조선방직쟁의(xxxx.xx.xx52.3) 등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운동을 발전시켜나가는 노력을 경주했다.
건국 초기 이승만 정권하의 노동운동은 개도국들의 노동
운동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여러 양상을 보여주었다.건국 초기의 사회경제적 혼란과 이승만 정권의 철저한 반공주의 , 미성숙한 자본주의적 관계, 원조의존적 농업경제, 노조 상층부의 파쟁적 분열과정치 지향성 등이 노동조합운동의 건전한 발전에 주요한 제약으로 작용하였다.그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 시대의 노동운동이 한국노동조합운동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여러 특징을 오늘에 전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운동사적 의의를 가진다.
본고는 건국초기 한국노동운동 가운데 노동조합의 조직구
조에 국한해서 연구, 검토해서 이 시대의 노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을 규명함을 뫈으로 한다.노동조합의 조직구조는 단체교섭을 비롯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중요하게 작용함으로써 노동자에게는 물론 기업과 국민경제의 성과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구조는 노동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뿌리와 같다.오늘날 한국노동조합의 최대 특징을 이루고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 조직체계는 건국초기 노동운동에서 연유된 바 크다.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건국초기 어떻게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가 형성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고는 Ⅱ절에서 노동조합 조직에 관한 약간의 일반이론
과 개도국 노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에 관하여 논술하고, Ⅲ장에서 대한노총의 조직정책과 조직체계를, Ⅳ장에서 1953년 노동법 제정후의 조직 재정비 상황을, 그리고 Ⅴ장에서 결론에 대신해서 건국 초기 노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을 발췌 요약하고자 한다.
Ⅱ.노동조합의 조직에 관한 이론적 고찰
건국초기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적 특성

노동조합의 조직을 형식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파악
할 수 있는 기준과 척도로서는 조직률, 조직형태, 조직의 성격 등을 들 수 있다.조직률은 노동조합의 양적 기반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동조합원의 비 농업노동자 볏로서 측정할 수 있다.노동조합의 조직구조를 나타내는 노조의 조직형태는 직업별노조인가 아니면 산별노조인가, 대기업중심 노조인가 중소기업중심인가, 지역단위 노조인가 공장단위 노조인가 등으로 구분된다.만일 조직형태가 다양한 경우에는 어떤 조직형태가 주도하고 있나를 파악해야 하며, 내부에서 통제권한을 갖고 있는가, 즉 노동조합의 집권과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구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조합 조직의 성격은 노동운동의 의식적 충격을 분석
함으로써 잘 파악할 수 있다.즉 정치정세와 정당의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조합원과 노조 지도자의 의식수준이 노동조합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노동조합 조직과 관련된 여러 기준 가운데 정치정세와 국가의 규제 및 정책이 조직의 성격을 좌우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노조의 정치
활동의 영향은 노동관계법과 노조의 규약에 표현된다.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생략한다.
여기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구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조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