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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장실질 심사의 도입배경 및 영장실질 심사제도 등을 알아볼 레포트 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06년 8월
본문내용
법관의 영장 실질심사 제도의 인권적 고찰
1.서 론
오늘날 인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용
어로서,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이지만, 오히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권이 완전하게 존중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가 국가이익을 인권의 존중 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현실이다.역사적으로 볼 때 인권사상은 국가와 개인간의 대결구도에서, 즉 국가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였다.
) 김찬규, 인권보장의무의 법적 성질, 국제법평론 (
제6호, 1996)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는 세계인권선언(19
49)을 거쳐 유럽인권협약(1950),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보호와 보장을 위한 강제이행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한국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서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
정에서 6월 민주항쟁 등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헌법쟁취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반민주악법의 철폐를 요구하였다.이는 6 29선언
) 6 29선언은 8개 항만로 정리되는데, 그 내용은
①여야합의에 의한 대통령직선제 개헌 및 평화적 정권이양, ②공정한 선거를 위한 대통령선거법 개정 및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③국민적 화해와 단결을 위한 시국관련사범의 석방 사면 복권 조치, ④기본적 인권의 최대한 신장, ⑤자유언론의 창달을 위한 관련제도 및 관행의 획기적 개선, ⑥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의 최대한 보장, ⑦정당의 건전한 활동의 보장, ⑧민생사범의 척결, 사회적 비리의 시정 등이었다.
이후 전개된 개헌논의 과정과 노동자들의 대투쟁에 있어
서도 일관되게 요구된 과제였다.즉 군부독재 시절에 억압수단으로 기능하였던 각종 반민주 악법을 개폐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6월 민주항쟁의 법적 의의를 구할 수 있다.하지만 현재까지도 모든 법의 모든 영역에 있서 민주적인 형태의 구속려과 글 실현에 있어 불합리성은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여기에서는 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 시행에 있어서의 불합리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2.본 론
가.영장실질 심사의 도입배경
모든 사람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무죄로 추정
되며, 따라서 수사단계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법원 및 일반인에게 유죄의 심증을 일으켜 그 명예와 신용을 훼손해서는 아니되며, 강제수사는 법률에 정한 요건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형사소송법등 현행 형사사법절차에 관련된 법률들은 민주적 외양을 띠고 있지만, 운용의 실제를 보면 이른바 공안사범
) 빠향 장기수, 6.25남북 공동성명때 북한 사상을
갖았다가 혹은 간첩 때문에 현재 복역중인 장기수들을 통틀어 칭하는 말로 빠향장기수
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 형사사범에 대해서도 피의자(피
고인)는 실정범상 인정되어 있는 제반 방어권의 행사를 부인당하고 있다
) 천정배, 형사사법절차의 반민주적 운용실태, xxx
x.xx.xxp
.구체적으로 연행 등 불법구속의 일상화, 불법적인 압
수 수색, 변호인선임권의 제한, 진술의 강요, 접견교통권의 제한, 문화적 제권리의 박탈, 절차의 지연 및 구속기간의 장기화, 자백에 편중된 재판의 운용, 전문법칙의 형해화, 형식적이고 직권주의적인 증거조사, 공판조서기재의 부정확, 유죄판결이유의 형식적 기재, 형식적인 국선변호인제도, 법과 및 검사의 권위주의적 태도, 직접심리주의의 형식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1995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당시 개정안
은 1989년 법무부에 형사소송제도개선연구반이 설치되어 개정작업에 들어간지 6년만의 일이었다.전년도인 1994년 7월에도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의결을 기대하였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체포와 긴급구속의 개념이 혼용되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1995년 법개정안에서는 긴급구속을 긴급체포로 대체하게 되었다.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민주화의 결과에 따른 기본권보장의 강화요청에 실질적으로 부응하여 인신구속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하는 동시에 형벌권행상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한다는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그러나 개정된 인신구속제도에 의하여도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
1996년말에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에 따라 종전보
다 검찰에 대한 법원의 권한이 약간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종전에는 검찰과 경찰이 작성한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하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영장을 발부해주었던 사정이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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