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 page 중 3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소개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 예문입니다.
저작시기 : 2006년 6월
본문내용
실효의 원칙
第2條[信義誠實]①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②權利는 濫用하지 못한다.
신의칙의 파생원칙
(1)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3)계약관계에서 권리와 부수의무의 창설
(4)실효의 원칙
(5)사정변경의 원칙
i.서설
1.개념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의무자인 상대방은 더 이상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는데 후에 이르러 권리자가 새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상대방으로서는 기대불가능할 때 권리자의 이와 같은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다.
2.인정근거
(1)자기모순금지의 원칙
실효이론은 자기모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예라고 한다
.즉 앞의 권리불행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뒤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이영준).
(2)상대방의 신뢰보호
권리자측의 주관적 측면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야기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별개의 독자적인 원리로서 신의칙의 발현형태라고 한다(윤진수, 김학동).
3.필요성
시효제도나 제척기간의 여러 문제점, 즉 1)민법상 시
효제도가 비교적 장기간이고 고정되어 있다는 점, 2)형성권, 항변권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 권리행사의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3)조속한 권리관계의 안정이 요구되는 분야가 있다는 점 등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ii.판례의 입장
1.인정여부
비록 행정사건이기는 하지만 1998년에 이 법리를 인
정하는 최초의 판결(87누915)을 내린 후에 지금은 확립된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즉 다른 직원이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무려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해 근로자가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91다30118).
2.인정되는 분야
1)상표권 등의 실효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받은 별점
0/5
0개의 별점
문서공유 자료를 등록해 주세요.
문서공유 포인트와 현금을 드립니다.
포인트 : 자료 1건당 최대 5,000P 지급
현금 : 자료 1건당 최대 2,000원 지급
사용후기 (0)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1
저작권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씽크존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정보
국내 문서서식 분야 랭키 1위인 예스폼은 회사서식, 법률서식, 생활서식, 교육서식, 행정서식, 영문서식, 디자인서식, 엑셀서식, 파워포인트 등 실용적이며 다양한 문서서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료 수 : 23,364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