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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생산개념과 필요성에 관한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 예문입니다.
저작시기 : 2006년 5월
본문내용
공동생산의 개념과 필요성 및 적용사례
1.공동생산의 개념
공동생산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
타나고 있으나 크게 whitaker와 sharp
등의 시민참여적 관점과 kiser와 percy, pa
rks 등의 경제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시민참여의 관점은 시민참여가 모든 서비스의 전
달과정에 관련된다는 생각을 기초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whitaker는 공동생산을 공공서비
스의 공급에 일반시민을 특히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sharp 또한 시민이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회적 또는 물리적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관여한다고 보면서 공동생산 의 개념을 시민과 공무원 양자의 연합적 서비스 생산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 관점에서의 공동생산에 접근하는 입장을
취하는 parks와 동료학자들은 교환을 뫈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개인과 집단을 정규생산자로 규정하고, 정규적 생산역할 밖에서 활동하지만 자신들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하는 개인과 집단을 소비생산자로 규정하면서 전통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인 정부를 정규생산자로 분류하고 시민 및 지역사회단체를 소비생산자에 포함시키고 있다.따라서, 이들은 공동생산을 정규생산자와 소비생산자의 생산노력의 혼합이라고 정의한다.
이때, 소비생산자인 시민이 서비스의 생산과정에 참여하
는 이유는 생산된 서비스를 자신들이 소비하기 때문이다.즉, 소비생산자인 시민을 보다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소비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서비스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ferris는 공공재의 경우에 그 소붚의 범
위를 명확히 인식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소비 생산자인 개념 대신에 시민(citizens)을 참여의 주체로 파악할 것을 주장하면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였다.그는 공동생산 대신에 공동공급(coprovi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공동공급을 공익적으로 제공 되어지는 상품과 서비스 및 이와 유사한 대용물을 공급 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행위로 정의한다.
2.공동생산의 필요성
민간위탁 방식과 제3섹터 방식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하여 정부의
재정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능률성을 바탕으로 공
공부문이 지니는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한계를 나타낸다.
첫째, 민간기업의 이기적 속성으로 인한 한계이다.민간
기업은 그 본질상 수익성이 보장되어야만 공공서비스의 생산에 참여 할 수 있다.따라서 민간기업에게 적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분야에는 민간위탁이나 제3섹터 방식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에 민간에 의해서 공급되던 공공서비스도 기업의 채산성이 약화되면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분배과정에서 시민들의 생산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인 공동생산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서비스 분야에 따른 한계이다.민간위탁이나 제3
섹터 방식은 경찰, 소방, 상수도, 항만, 관광시설 등과 같은 경성서비스 분야에는 적합하지만 주민복지, 교육 등의 연성서비스 분야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다.연성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부 혹은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해서는 공공 서비스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공동생산적 참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3.공동생산의 적용사례
(1) 서울시 공동생산 사례
본 보고서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강의내용을 중심으로 필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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