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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진실성의 착오에 관한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 예문입니다.

저작시기 : 2006년 5월

본문내용

명예훼손과 진실성의 착오
Ⅰ.사안의 논점
먼저 갑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①우선 x의 부동산 명의
신탁 사실과 아들의 병역을 돈을 주고 면제 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신문에 게재한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병역비리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것(이른바 진실성의 착오)이 형법 제310조와 관련해 어떻게 문제되는지 여부 ②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은 이처럼 부패하다’라는 적시부분이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을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정범인 갑에게 전화제보를 함으
로써 갑의 실행행위를 용이한 게 한 것이 명예훼손죄의 종범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병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갑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 받은 수탁자로써 이를 h에게 매도하려 한 것이 횡령죄가 되는지 또한 병의 매도행위가 완료되지 않아도 횡령죄를 구성하는지와 관련해 횡령죄의 기수시점이 문제된다.
Ⅱ.갑의 죄책
1.구성요건 해당성
신문은 출판물이므로 제309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느냐
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그러나 제309조 1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비방의 뫈을 가져야 하고 이는 공공의 이익과는 상반되는 주관적 방향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공익을 위한다는 뫈이 인정되면 비방의 뫈은 부정되고 제309조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명예훼손죄의 일반적 구성요건인 제307조가 적용될 뿐이다.판례도 또한 같은 태도이다.
<판례>xxxx.xx.xx.2003도603
6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뫈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뫈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
정은 사람을 비방할 뫈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뫈을 필
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반면에 적시한 사
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뫈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