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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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SLE-15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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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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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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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에 관한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 예문입니다.

저작시기 : 2006년 5월

본문내용

#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대 입장의 발제문
-입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한번쯤 가야하는 곳은 어디냐는 물
음에 당신은 1초도 되지 않아 바로 군대라고 대답할 것이다.그만큼 군대는 다녀온 것만으로도 자국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줬다는 사실로 뿌듯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소위 말하는 군대이야기는 여성들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소재 중 하나 이지만 그들 자신의 남성다움을 표출할 수 있는 것으로도 손색이 없기에 어느 상장보다, 노동의 결과물보다 더욱 값어치있는 곳이다.
그런 군대를 몇 년 전부터 아니, 일제강점기부터 현재
까지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1만 여명에 달하며, 최근에는 이 문제로 법적 처벌을 받는 병역 거부자들이 생기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왜 그들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일까?
그들의 이유는 포괄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종교적 이유에서다.국내 양심적 병역 거부자
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대부분이지만 2001년 12월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씨가 병역거부 선언을 한 후 불교신자를 비롯한 많은 종교 신도들이 병역 거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그들은 자신의 종교의 가르침을 군대 문제에 대입시켜 그럴 듯 한 논거로 법의 심판대 위에 서있는 게 현실이다.
두 번째, 양심적 이유를 들을 수 있다.그들은 종교적
인 이유를 넘어서 각자의 이념적, 사상적, 자유의 유무의 이유로 병역 거부를 하고 있다.예를 들자면 자신이 집안의 4대 독자라 병역의 의무를 짊어질 순 없다고 하는 병역 거부자가 있고, 군에 입대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빗겨나가는 일이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개개인의 종교적, 양심적 이유 등으로 이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마땅한 해결책을 펼치지 못하는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태가 법적인 문제로 확산되기까지 정부나 법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을까?
안타깝게도 법원과정부는 단지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
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속하는 것이 아니다.(xxxx.xx.xx 대법원판례 69도 934)등의 보수적이고 애매 모호한 고답적 법안들로 판결을 내리고, 병역 거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세우는 일에 손을 쓰지 않은 듯 보인다.이런 사회적 이슈화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떠넘기기 식의 행동만 보일 뿐 문제의 중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건 이들에겐 나중 일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정부와 법원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부터 위의 근거 자료
를 토대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우리는 반대하는 바이다.
크게 3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다.
첫째, 양심적 병역 거부는 소수의 병역 대상자들의 종
교적 이유만으로 찬성하기엔 부족하다.위에서 서술하였듯이 병역 거부자들은 단지 자신의 종교 사상을 근거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각 종교 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설사 했더라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만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찬성하기엔 불충분한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이 문제의 진위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하나의
예로 가톨릭 교리를 들어보도록 하자.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타국 정부가 지닌 정당방위의 권리와 의무를 옹호 하지만 정당한 전쟁의 엄격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여러 엄격한 기준은 결국 현실에 존재한 모든 전쟁이 부당한 전쟁으로 인식시켰지만, 우리나라에선 서양의 윤리성을 근거로 만든 이 교리서가 병역 의무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라 사려된다.여러 종교들의 교리를 도입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기 듯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의 판단을 번복하게 만드는 건 그럴 듯하지만 중점이 빠진 법률 때문이다.이러한 서양적 종교 교리에 빗대어 자국의 병역 의무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쟁이 아닌 국가 보안적 차원에서 병역 의무를 당연시하고 있기에 교리에 기준을 두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군복무는 우리나라 4대 의무중 하나이고, 사회
적, 법적으로 의거하기 때문이다.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병역 거부자들은 자신의 자유로워질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것보다는 국가적 의무가 더 우선적이라 인식하는 우리로썬 너무나 개인적인, 이기적인 발상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반대입장을 표명하지만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