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소리바다 저작권에 관한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 예문입니다.

저작시기 : 2006년 5월

본문내용

소리바다 저작권
소리바다 사건
현재의 21세기 사회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손가락 하나만으로 얻을 수 있는 시대이다.사회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미디어는 우리 일상 속에 아주 친숙한 매체로 자리 잡았다.손가락 하나로 마우스를 클릭하기만 해도 편지나 음악듣기, 쇼핑, 정보검색 등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러한 정보통신의 혁명으로 인터넷 사용자는 점차 많아져 세계 인터넷 사용률이 아주 높고, 그에 따라 it산업이 발달되어 국가 경제에도 많은 이점을 주고 있다.하지만 정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론상으로 예상 되었던 정보의 격차가 생기게 되었다.즉, 고급 정보와 하급 정보의 제한공유로 인해 정보를 아는 사람과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격차가 현실에서도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의 원인을, 정보를 디지털콘텐츠로 상품화해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보산업에서 애초부터 지불능력에 따라서 마켓팅 대상을 설정하고 대상층의 구미에 맞게 정보를 생산, 가공하는데 있다.정보 상품을 판매하는 자본은 정보 상품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의 강화를 주장해왔다.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 조약은 과거에 비해 저작권을 한층 강화한 조치로, 정보의 유통과 이용에 있어서 정보자본의 이해를 대폭 반영한 것이었다.하지만 그것은 이용자의 폭넓은 정보 접근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그 중 하나가 바로 소리바다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소리바다란?
-소리바다는 사용자끼리 서로의 mp3 파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개인 대 개인 (person to person) 프로그램이다.2 년 5월부터 온라인 서비스에 들어가 국내의 대표적인 음악 파일 교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하지만 2002년 7월 31일 검색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8월 24일 중앙집중식 검색 기능을 없앤 파일
교환프로그램 소리바다2를 개발하게 되었다.이 프로그램은 메인서버 없이 슈퍼피어(superpeer) 방식으로 사용자 리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개선된 것이었다.
슈퍼피어(superpeer) 방식은 사용자의 개인 컴
퓨터가 서버로 작동하는 일종의 그누텔라 형태로 외부에서 서버를 폐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그러므로 소리바다2는 음악파일 검색할 때 현재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의 파일만 실시간으로 검색결과에 나타나기 때문에 깨진 링크로 인해 다운로드가 안 되는 불편함이 개선되었다.또한 파도 mp3플레이어가 내장되어 있으며,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 노래는 다운로드가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장된 mp3플레이어로 미리 들어 볼 수 있다.이밖에도 음악 장르별 또는 가수별로 방을 만들어서 자신과 음악 취향이 같은 사용자들과 채팅을 하거나 음악을 교환할 수 있는 음악 채팅방이 마련되어 있다.
*문제점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p2p 방식의 사
용에서 나온다.
예전 소리바다는 사용자가 소리바다에 접속하고 다른 사
용자가 소리바다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소리바다에 올린 노래파일을 다른 사용자가 받아가는 형식이었다.이것은 소리바다가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었다.그래서 음반 산업계 쪽에서는 그런 노래파일이 시중에 돌게 되면 음반업계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므로 이를 두고 제기를 하게 된 것이다.그리고 후에 소리바다는 소리바다2 를 개발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한 듯 보였지만 그 또한 p2p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터라 문제가 계속 제기 되었던 것이다.
<<관련 법>>
제1장 총칙
제1조 (뫈)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뫈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개정 2.1.12>
1.저작물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공연 :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연술 상영 그밖
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련결된 장소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4.실연 :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연술 그밖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