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 예문입니다.

저작시기 : 2006년 5월

본문내용

통일한국의 행정체제구축 방안
Ⅰ.서 론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반세기가 지났다.남과 북이
서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일은 아직 실현이 불확실한 과제로 남아 있다.그렇지만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한체제의 불확실한 장래 등으로 통일이 예기치 못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다.지금까지의 통일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거의 모두가 통일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대안개발에 주력해 왔다.따라서 예기치 못한 계기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국가에서의 행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고 제도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든 것이사실이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보다는 통일로 인하여 발생할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행정적인 대응책의 강구라 생각된다.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통일이후를 대비하여 통일된 한국의 행정체제의 방향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하나의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행정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현실적인 통일의 방향은 한반도 내외의 통일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바라든 바라지 않든 아마도 힘의 논리에 의해 남북한중의 강한 쪽이 약한 쪽을 흡수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남북한을 비교하여 볼 때, 현재의 시점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남한 쪽으로의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이러한 논의에서 독일통일의 경험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참고가 될 것이다.즉 독일이 통일 후에 겪은 행정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통일을 대비한 행정체제의 구축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통일한국의 국가적 성격에 따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
능이 정립될 수 있고, 통일된 한국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 제시되어야 바람직한 행정체제의 구축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통일의 방향이 남한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통일한국의 국가적 성격을 정립해 보고, 통일한국의 성격에 입각하여 통일한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며, 그러한 정부의 기능이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 어떤 행정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것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이러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우리 나라가 통일되었을 때 행정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국가의 존속과 발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통일이 남한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행정체제의 구축에 관한 논의도 주로 중앙정부의 행정조직과 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점에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그리고 본 연구를 위한 방법은 주로 기존 문헌과 연구 발표들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하고 관련분야의 전문가와의 토론을 거쳐 연구자가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Ⅱ.통일한국의 행정체제구축을 위한 이론적 검토
통일한국의 행정체제구축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분석
과 검토 위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모든 조건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따라서 여기서는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통일한국의 행정체제구축을 위한 토대로 삼고자 한다.
1.통일한국의 성격
(1)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즉 통일한국
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라야 할 것이다.사회는 경쟁적이며 개인주의적이고 시장경제원리가 성숙된 생활여건을 갖추어야 한다.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민은 평등한 보통선거권을 통해 절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복수 정당제가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의 민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가 국민의 복리정진을 위한 시책을 펴야하고, 국가의 효율적 리더십과 책임 있는 비판이 보장되어야 하고,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또 민주주의의 요구가 강할수록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기능이 배분되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지방자치가 토착화되어 있다.물론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민주적 중앙정부를 수립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정신을 함양시킬 수는 없다.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불평등 사회를 초래하는 결함이 있다.모든 것이 자유로운 경쟁속에서 결정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낙오자가 나타나고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그러나 자유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전체국민의 생활수준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또 낙오자들은 선거권을 통해서 그들의 복지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상황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통일한국의 행정은 자유민주주의 정치라는 환경속에서 정치체제의 구성부분으로써 정치와의 상호작용을 하게될 것이다.
(2) 자본주의 경제체제
남북한이 남한중심으로 통일될 경우 당연히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따르게 될 것이다.따라서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는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며, 이윤획득을 위해 상품생산이 이루어지고, 노동력이 상품화되며, 생산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띠게 될 것이다.자본주의의 시장경제체제에 있어서 자원의 배분은 가격기능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붚들간의 자발적인 교환과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시장기구가 경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한 사적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달성된다.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경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그러나 가격에 의한 질서에만 의존할 경우 그 특징적인 경제적 무정부성으로 인해 생산과 소비와의 모순이 발생하여 마침내 경제적 공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따라서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제에 통제를 가하게된다.이렇게 볼 때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질서는 가격과정부통제에 의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이처럼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보다는 행정의 역할이 작지만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은 필요한 것이다.
(3) 복지국가
통일한국은 국민전체의 복지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
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통일한국은 이를 위해 완전고용, 최저임금보장,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현대적 복지국가는 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에서 얻어지는
국민소득 총액의 증대를 바탕으로 조세정책, 일부산업의 국유화, 완전고용, 쾌적한 의식주의 확보, 질병자, 실업자, 노인과 모자의 사회보장, 국민연금 등에 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정신적 복지도 불가결한 것이다.이러한 국민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의 관리가 필수적이므로 행정의 역할이 지대하다.따라서 통일한국이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이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한국은 모든 국민들이 생활보장, 건강, 교육 등에
있어서 서비스를 누리고 국가적 지원, 즉 사회적 시민권 내지 사회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특히 지금의 북한지역의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 등으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생존권마저도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다.따라서 통일한국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공통된 기본원리인 복지국가 이념하에 북한 지역의 사회와 주민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령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조율되어 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복지국가라고 할 때의 복지라는 말은 n.rescher가 말하는 행복의 세 가지 요소, 즉 개인적 안녕,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만족감 그리고 환경적 요소 가운데에서 적어도 사회가 조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성취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다시 말하면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안정, 여가, 교육훈련과 자기개발, 개인의 자유와 개념보장, 정치적 자유와 평등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조작 가능한 요소에 대하여 정책적 또는 제도적 지원이 있을 때, 복지가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란 빈곤, 질병과 같은 사회문제가 정부의 중요
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런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거나 적어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노력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4) 민족국가
한반도는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동일 민족이 2개의
다른 국가로 분할되어, 더욱이 냉전에 의해 그것이 고정화됨으로써 민족 국가관계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은 해소되고 단일민족에 의해 한 국가가 구성되는 민족국가라 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민족은 지역 종족 언어 종교 관습 역사 등을 공유하며, 동시에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이들 요인 중에서 특히 민족으로서의 자각, 즉 민족의식 또는 민족정신이 민족의 본질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민족주의의 발전이 민족국가를 설립시키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민족은 강렬한 동일성의 초점이 되며, 외관상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의 증대나 징병 등을 통해서 국가에 봉사하게 하고 그리고 자원배분에 있어서 정부의 리더십과 권위 그리고 명령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민족적 정치적 동일성 또는 애국심이다.따라서 남북한의 통일 이후 한반도의 유일한 민족국가인 통일한국 성립의 전제조건은 오랜 기간동안의 분단으로 매우 이질적인 남북한의 주민들이 같은 민족으로서의 자각 즉 민족의식 혹은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