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자명의소송 케이스문제에 관한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 예문입니다.

저작시기 : 2006년 4월

본문내용

사자명의소송
甲이 원고, 乙이 피고로 된 매매대금청구소송이 제기되
었다.소제기 전에 이미 乙이사망하였고 乙 상속인 丙이 소장을 수령하고 소송을 수행하다가 패소하였다.이 경우 丙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가?
Ⅰ.쟁점
1.당사자 확정
이사례는 사자명의의 소송으로 당사자의 확정이 먼저 문
제가 된다.
2.소송계속 중에 판명된 경우
2.판결의 효력
이사실을 간과하고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상속인 병에게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문제 된다.
Ⅱ.당사자 확정
1.당사자 확정의 의의
현실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소송에서 원고가 누구이고 피
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이것이 당사자의 확정이다.
2.당사자 확정의 기준
1) 학설
ⅰ.의사설
① 의의
원고의 경우는 법원의 의사, 피고의 경우는 원고의 의
사에 따라 당사자를 확정하는 견해이다.
② 사안의 적용
의사설에 의하면 피고의 경우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처
음부터 상속인이 당사자로 볼 수 있다.
ⅱ.수정된 표시설
① 의의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원인 기타
의 기재 등 전 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 사안의 적용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로 표시된 사람의 사망이 판명된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