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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법의 현 위치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06년 3월
본문내용
대한민국 법의 현 위치
대한민국 법은 과연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인가?
아니면 국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가?
1.대한민국 법의 現實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고 한다.그러나 법
이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할수 있는지 묻고 싶다.현재 우리나라 법의 지위를 보면 전국민에게 만족할만한 믿음을 주는거 같지는 않다.매일 터져 나오는 고위층의 비리와 평범한 사람들의 숨가뿐 일상에서 국민은 전보다 더 힘들어 하고 정부와 국가, 법에게자신의 존재를 호소한다.그러한 국민의 외침을 정부는 인식하고 법앞에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을 느끼게 해 주었으면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간국가로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그 속에서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과 악의 양면성을 가지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악법도 법이라 라고 말한것과 같이 법은 지키고자 할때에 법은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부각시킨다.만약 우리가 법을 어기게되면 우리는 법을 부정하고 법을 어기고 난 후에 후회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깨우치고 반성하면 법은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현재 우리나라 법은 세계속에서 어느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하는 물음을 하고싶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강력한 군주 국가로 발전했다.여러
국가에서 자신에 맞는 법을 준용하여 국민을 다스렸다.조선왕조의 경국대전은 그러한 법의 역사속에서 소중한 문화자산이자 현 법의 기초라 하겠다.우리 민족은 일제 36s년 강제 침탈기를 거치며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법의 대부분이 일본의 영향이라 하겠다.
3공화국의 군사독재시절 법은 권력자의 권력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사실상 폐쇠적이고 권위적인 악법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은 많은 발전을 했다.나쁜 것은 과감히 고치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는 법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
우리나라법은 무죄원칙에 의해서 죄를 심판한다.그러나
그러한 원칙이 있으면서도 죄를 심판하는 것은 너는 무조건 죄가 있으니 법의 심판을 받아라 하는 식의 장제적 권위가 존재한다.실예로 법정에 가보면 오전심리 2시간동안 20여명의 죄를 지은사람들이 판사,검사,변호사 앞에서 심리를 받는데 1사람당 6분의 시간으로 검사의 공소와 변호사의 반대심문, 판사의 심리로 끝난다.죄인 한사람의 평생이 걸려있는 죄의 다툼에서 어이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수한 영상 매게체의 발전으로 여러 외국의 법
정을 볼 기회가 자주있다.그 중에서도 우리와 가까운 미국의 법을 예로 들어보자.미국은 불문법으로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법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우리나라는 대륙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법의 특징은 배심원제가 있다는 것이다.판사는 배심원의 의견을 쫑아 사건에 대한 심판을 한다.
배심원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
이다.사건하나에 여러사람의 생각이 다를 것이다.그러나 그 속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평준화된 생각으로 죄를 논하니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라 하겠다.
현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1심은 단독심이고 2심은 합의
심이다.단독심이란 판사 혼자서 죄
의 유무와 형의 량을 정한다.객관적인 방법으로 죄를
다스리겠지만 혼자의 힘으로 많은 죄인들을 상대하기란 그리 쉬운일은 아니것이다.주관적 개입과 본인의 실언 한마디가 한사람 의 人生을 바꿔 놓을수 있으니 신중에 신중을 더한 드러한 재판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성상 죄인 한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할당해서 죄를 심문하기란 쉽지 않다.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을으킨 경우가 아니면 죄인에 대해 많은 시간을 내주지는 못할 것이다.그또한 1심, 2심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의 기억속에서는 점차 그러한 사건이 있었나 하는 식이되어버리고 과거사가 되어갈 것이다.
99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
지말라 는 말처럼 모두 노력해야 한다.
한사람의 죄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판사 혼자서 하는
것 보다는 미국의 배심제를 조금 으용한 좀더 나은 방법의 법체계를 발전시켰으면 한다.
2.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나라 법은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들의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이다.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은 결고 멀리 있는 말이 아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3d년 6개월의 형을 살고나온 30대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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