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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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력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05년 5월

I. 머리말
II.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III.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IV. 지방재정 확충방안
V. 맺음말

본문내용

지방재정 확충방안
배인명(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i.머리말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오랜 중앙집권의 전통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왜냐하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뿐 아니라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
도록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하지만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
력이 있어야 한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노력에 앞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왜냐하면 아직도 지방재정분야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한 지방재정확충방안 보다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검토를 뫈으로 한다.구체적으로 봉 연구의 뫈은 첫째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둘째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의 원칙을 제시하며, 셋째 이러한 원칙 하에 구체적인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ii.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다.
1996년 예산 순계기준으로 볼 때 국가재정의 규모는 85조3,083억원임에 비해 지방재정의 규모(의존재원 포함)는 47조2,498억원에 지나지 않아 그 볏은 64:36으로 나타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제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볏이 xxxx.xx.xx.6(1993년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규모가 중앙정부의 재정규모에 비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를 살펴보면 그 격차는 더욱 심각
한 수준이다.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담배소비세 등을 비롯한 15개의 세만로 구성되어 있지만 규모는 국세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열악하다.1996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총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은 19.2%에 지나지 않는다.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단일형 국가인 일본의 국세와 지방세 볏은 62.5: xxxx.xx.xx94년 기준)이며 연방형국가인 미국의 국세와 지방세 볏은 xxxx.xx.xx.4(1992년 기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세원이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치우쳐있
기 때문에 많은 지방정부들은 자주재원 만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은 기본적 공공서비스의
공급수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총 245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2.2%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단체는 전체의 75%인 184개에 달한다.특히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2.5%로 나타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또한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04개에 불과하며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주재원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50개에 이르고 있다.따라서 지방재정의 확충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지방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의 확충은 국가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세계는 국가간의 경쟁에서 지방정부 간의 경쟁체계로 변화하고 있다.이러한 추세 속에서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 개발도상국가들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수근, 1996).따라서 지방정부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사무를 대신해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주민복지, 도시개발, 지역경제, 문화, 교통, 관광, 주택 등의 각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기능을 수행해야 만 한다.
또한 중앙의 사무는 계속 지방정부에 이양되고 있고 이
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1995년 말 현재 1,031건의 국가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기로 확정되었으며 이중 631건이 실제로 기능이양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지방재정발전기획단, 1996).따라서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iii.지방재정확충의 원칙
위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았다.하지만 아무런 원칙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따라서 어떠한 원칙 속에서 지방재정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우선 자주재정권의 강화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재원배분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자주재정권의 강화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