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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 존폐론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저작시기 : 2005년 1월
목차
1. 호주제(戶主制)란?
2. 호주제폐지론(戶主制廢止論)
3. 호주제옹호론(戶主制擁護論)
4. 私見
본문내용
1.호주제(戶主制)란?
민법(民法)상 가족(家族)을 규정하는데 있어, 호주(
戶主)를 중심으로 하여 그 구성을 정의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 친족편(親族編)을 통칭한다.여기에서 호주란, 민법 제 778조에서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자, 분가한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복흥한 자를 일컫는다.또한 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구성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민법 제 779조에 의거하여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으로 규정한다.
2.호주제폐지론(戶主制廢止論)
1문제의 요지
호주제(戶主制)는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이다.
2대표적 문제점
ㄱ.민법 제 984조[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의로 승계인이 된다.
1.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피승계인의 처
4.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규정 하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ㄴ.민법 제 826조 3항 [부부간의 의무]
3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그러나 처의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 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 혼인한 여성이 남성의 가에 입적함은 혼인의 평등권
을 침해한다.
ㄷ.민법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1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 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2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
에 입적한다.
3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모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은 가족생활의 평등권을 침해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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