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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05년 1월
목차
1. 등기의 의의
2.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4. 등기의 종류
5. 부동산 등기의 종류
6. 등기의 대상인 물건
7. 등기의 효력
8. 등기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9.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본문내용
<법과생활>
부동산 등기
외대3,4교시 환경학과
xxxx.xx.xx 남형진
xxxx.xx.xx 선보아
1.등기의 의의; 등기관이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물리적
사항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의 변동사항, 즉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을 기재하는 행위, 기재자체를 말한다.등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등기인데 그 외에도 선박등기, 법인등기, 입목등기, 상업등기 등이 있다.
*등기의 완료☞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할 때 효력이 발
생
2.우리나라의 등기제도
(1)물적 편성주의;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 단
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법 제 15조에도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 용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공동 신청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등기는 등기권
리자와 등기의무자 또 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한다.또한 등기관은 등기 신청 시에 심사 방법 및 심사범위에 관하여 등기 절차상 적법한지에 대한 형 식적 심사를 한다.
(3)성립 요건주의(형식주의.독법주의); 민법 제 1
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4)공신력의 불인정; 공신력이란 등기부상권리와 실체
관계가 부합하지 않아 도 등기부상 권리를 유효하게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서면 신청주의
(6)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부동산의 표시에 공시업
무와 부동산 물권 변 동에 관한 공시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다.
4.등기의 종류
(1)효력에 따른 분류
<본등기>
1)기입등기
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취득하고 있는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소유권 보존)
설정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처음으로 창설하는 등
기(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
이전등기: 권리주체의 변경(소유권 이전, 전세권 이전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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