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에 관한법률

서식번호

TZ-SLE-15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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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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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에 관한법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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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자에 관한 법률 조항과 사례를 들어 정리한 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05년 1월

Ⅰ. 친자(親子)의 정의
Ⅱ. 친자관련 법률 ( 민법 제 4편 )
1. 친생자 관련 법률
2. 친권관련 법률
3. 후견관련 법률

본문내용

친자에 관한 법률
Ⅰ.친자(親子)의 정의
친자란 1촌에 해당하는 직계혈족으로 친생자와 법정친자
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친생자 (親生子)
부모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있는 자이며, 실 친자라고도
한다.법률상의 부부간에 출생한 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누어진다.
(1) 혼인 중의 출생자 :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하여
출생한 부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적출자(嫡出者)라고 한다.적출자는,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부의 자는 출생 당시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라도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임에 반하여, 혼인 중에 출생한 자라도 처가 혼인 전에 포태하여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의 출생자이기는 하나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
<< 혼인 중 출생자에 관한 법률 조항&g
t;>
혼인 중에 출생한자는 적출(嫡出)의 추정(推定) 명
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 부성(父性)의 추정을 받아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
의 신분을 취득한다(민법 844조).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부모가 뒤에 혼인하면, 혼인중
의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 (855조 2 항) 이를 준정이라 하며,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하여 혼인으로 인한 준정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혼인 중의 준정, 혼인취소 뒤의 준정도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개정 xxxx.xx.xx 법5431, 781조 1항)]
(2) 혼인 외의 출생자 :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에게
서 태어난 자로 빛출자라고 한다.무효혼의 당사자, 사실혼의 부부, 첩 관계 등 처 아닌 모든 여자가 낳은 자 및 처가 혼인 중 낳은 자중에서 그 천생이 부인된 자를 지칭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가 자기의 자라고 인지 인지(認知) : 빛출자의 부자관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부(父)의 핏줄을 타고 낳았어 도 이 절차가 없으면 법률상으로는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부양 청구 권, 상속권을 주장할 수가 없고 부(父)가 인지하면 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부의 호적에 입적되며, 적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면 부가에 입적하고, 부의 인지를 받지 못하면 모가
에 입적한다.모가에 입적할 수 없을 때에는 일가는 창립한다.구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사생아라 하고, 부에게 인지된 자를 서자라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인격을 무시하는 적자 서자 사생아라는 용어들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 혼인 외 출생자에 관한 벌률>&
gt;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
에 입적한다.( 민법 781조 2항 )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그러나 성과 본 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781조3항)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