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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상관관계론 및 민주주의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05년 1월
목차
Ⅰ. 서론
Ⅱ. 상관관계론
Ⅲ. 상관관계 부정론
Ⅳ. 일반통용설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 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집권 국가를 유지해 왔다.중앙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고, 지방차원에서는 중앙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하는 정치 행정체제가 이어졌으며, 이같은 현상은 근대적인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어 왔다.
이처럼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행정만
존립해 왔다.1948년 근대적 의미의 독립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 1949년 지방자치법이 최초로 제정된 후 1952년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이후 1공화국하에서 지자제는 계속 실시되었으며, 1960년 4.19의거 이래 2공화국하에서는 보다 강화되어 실시되었다.하지만 1961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자 군사정권은 헌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제는 통일될 때까지 유보하기로 하였다.1961년 이후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수장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고, 지방행정의 자율성은 상실되었다.
1980년대 들어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고조되
는 가운데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제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마침내 6공화국하인 1991년 시 도와 시 군 구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1995년 6월 27일, 통합 지방선거의 실시에 따라 지방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됨으로써 5.16이후 34년만에 지방자치제는 전면부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의 지방행정은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달
라지고 있다.종래에는 중앙정부가 인사권뿐만 아니라, 조직과 기능 나아가 재원까지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지역차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하지만 1995년 이후부터는 주민들 손으로 직접 선출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권의 성장도 상당히 이뤄지고 있다.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는
한마디로 수직적 지배 복종관계였다.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상황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단순한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다.하지만 지역주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도 고조되어,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여론과 평가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상관관계
가 단순한 중앙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동반자로서 자리잡을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여러학자들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상관관계론 및 민주주의와의 상관성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Ⅱ.상관관계론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부단
히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통치방식이며 지방의 민주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반면에 지방자치가 편협한 지방색에 의한 배타적 지방분권주의로 지역감정이 확대되고 국민의식형성이사회적 통합력을 저해하며 지방정부의 인력 재정력의 약화 등으로 오히려 민주주의의 질적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상반된 견해들을 펴고 있는 것이다.
상관관계론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필
요불가결한 요소로 보며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부단히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통치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상관광계론을 설명하는 학자로는 토크빌(alex de tocqueville), 브라이스(james bryce), 팬터브릭(keith panter-brick), 윌슨(c.h.wilson), 그리고 밀(j.s.mill) 등이 있는데 이들의 주장하는 이론의 주요겠는 다음과 같다.
1.토크빌(alex de tocqueville)과 브
라이스(james bryce)
토크빌과 브라이스는 각각 그들의 저서 「미국민주주의론
」과 「근대민주주의론」에서 지방자치야말로 민주국가에서 가장 원천적인 자유를 실현시키는 제도로 변하면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이며 민주주의의 풍토를 조성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으로 보았다.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가 국민의 의식구조를 쇄신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몫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2.팬터브릭(keith panter-brick)
팬터브릭은 그의 논문 local goverment a
nd democracy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의 장이라는 것을 역시 강조하며, 민주주의는 g.langrod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평등적이며 획일적인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는 각 사람과 각 지역의 견해나 이해가 서로 비판되고 계산되는 것을 요망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민주주의는 지방적인 특수한 다양성을 포함하면서
완만한 통일을 실현해나가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라 하였다.
지방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는
데 현대지방자치의 과제가 존재하는 것이며 여기에 현대행정의 발전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팬터브릭의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의 경험적 사례로 미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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