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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 경찰역사의 교훈을 통한 현재의 경찰을 점검해 보고 미래를 바르게 설계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경찰상을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저작시기 : 2004년 6월
목차
1. 근대경찰 이전의 경찰제도
2. 한국경찰사의 구분,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3. 갑오경장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의 한국경찰사
4. 해방 후 한국경찰사 (미군정하의 경찰～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
본문내용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한국경찰사의 연구뫈
한국경찰사를 연구하는 뫈은 대한민국 경찰역사의 교훈을
통한 현재의 경찰을 점검해 보고 미래를 바르게 설계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경찰상을 구현하는데 참된의미가있겠다고 하겠다.
1.근대경찰 이전의 경찰제도
1.개관
경찰조직에 공식적으로 경찰이란 명칭이 부여되고, 그
경찰이 제복을 입고 법치주의 사상에 따라 법령에 의거하여 활동을 할 때 이를 근대경찰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대경찰의 시발은 갑오개혁부터이다,
근대경찰이전의 경찰은 타행정, 특히 행정제도나 군사제
도와 아직 분화되지 못했다.
2.한국경찰사의 구분,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Ⅰ.부족국가시대
1.고조선
8조금법에서 3조목만 전해지고 있으며 8조금법을 통해
당시의 지배세력이 이를 집행할만큼 어느 정도의 사회 및 국가체제와 힘을 갖추고 있다, 경찰과 재판 및 형집행기능 등은미분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지배세력아 통합적으로 행사하였다.
1)3조목
①제1조목: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사형에 처한다(살
인죄)
②제2조목:남에게 상해를 가진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상해죄)
③제3조목: 남의 물건을 훔친자는 남자인 경우 그 집
의 노(奴)로 여자인 경우 비(婢)로 되나, 스스로 속(贖)하려는 자는 오십만원을 내야 한다.(절도죄)
2)3조말 통해서 인간의 생명과 노동력에 대한 중시,
사유재산제와 농업사회 및 계급사회를 엿볼수 있다.
3)이런 법집행을 위해서 강력한 지배세력이 형성되어
있었음도 짐작할수 있다.
2.한시군(한의 군현)
고조선은 b.c 108년 중국 한나라의 침략으로 멸망
하였다.그 대신 낙랑 진번 임둔 현 도에 한시군이 설치되었으며 a.d 313년 고구려의 미천왕에게 낙랑이 멸망할때까지 한의지배가 지속되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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