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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타영역에서의 신상공개에 관한 입법례)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유사 입법 사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저작시기 : 2004년 6월
본문내용
타영역에서의 신상공개에 관한 입법례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유사 입법 사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일
정 사유를 들어 특정 개인에 관한 신상 정보나 일정한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유사한 제도적 사례가 한국 사회에서 전혀 없지는 않다.예컨대 개인이나 사업자가 일정한 법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그에 대한 시정 조치로서 당해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위반사실의 공표 제도가 대표적인사례이다.위반사실의 공표란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불이행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그 사실을 일반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를 말한다.이러한 위반사실의 공표 제도가 채택되어 있는 구체적인사례는 다음과 같다(황승흠 황성기, xxxx.xx.xx).
①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0조는 고액
조세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 제1항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하여야 할 조치 중의 하나로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를 규정하고 있다.
③ 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의 2는 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평등이행실태, 기타 조사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33조는
남녀차별개선 위원회가 남녀 차별 사항의 조사결과 남녀 차별임을 결정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또한 시정조치의 권고나 개선 권고 또는 의견과 그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는 주무장관
으로 하여금 재활용지정사업자 등이 각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지침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단과 지침 위반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제16조 제1
항,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동법상의 규정들을 사업자가 위반한 경우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비롯한 각종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⑦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는 사업자 등이 부
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중의 하나로서 당해 사업자 등에 대해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각종 법령상에서 채택되고 있는 공
표제도 중 특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채택하고 있는 공표제도는, 법위반사실이 공표된다는 점과 공표대상이 되는 법위반사실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그 내용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황승흠 황성기, xxxx.xx.xx).
첫째, 공개시점과 관련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률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의 공표제도는 형사제재수단의 발동 이전에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되는 수단인 반면에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는 당해 범죄에 대한 형사제재가 가해진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명예감의 손상정도와 관련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
래에관한법률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의 공표제도가 위반행위를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로 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명예감의 손상정도가 약할 수 있는 반면에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는 대부분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명예감의 손상정도가 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공개방법과 관련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률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의 공표제도가 법위반자에 대해서 언론(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해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반면에,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는 담당 정부기관이 직접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그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한다는 점이다.y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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