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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직범죄의 현상형태와 그 폐해를 중심으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사체제의 확립과 자료검색 시스템의 현황과 정비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는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Ⅰ. 서론
Ⅱ. 조직범죄에 대응한 수사체제의 현황
Ⅲ. 조직범죄에 대응한 자료검색 시스템의 현황
Ⅳ. 조직범죄에 대응한 수사체제 및 자료검색시스템의 정비방안
Ⅴ. 맺음말
저작시기 : 2004년 2월
본문내용
조직범죄에 대응한 수사체제 및 자료검색 시스템의 정비방
안*
박 광 민**
목 차
Ⅰ.서 론
Ⅱ.조직범죄에 대응한 수사체제의 현황
Ⅲ.조직범죄에 대응한 자료검색 시스템의 현황
Ⅳ.조직범죄에 대응한 수사체제 및 자료검색시스템의 정
비방안
Ⅴ.맺음말
조직범죄에 대응한 수사체제 및 자료검색 시스템의 정비
방안 (박광민)
Ⅰ.서 론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범죄현상의 하
나는 조직범죄(organized crime, organisiertes verbrechen)라 할 수 있다.그러나 조직범죄에 대한 개념정의는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다.이는 조직범죄가 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존하는 범죄현상 내지 범죄자의 유형을 경험적 사실로서 포착하는 형사정책상의 용어로서 이들을 한데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이 관점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
성 지원사업 선정과제인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과제번호: 074bs1062)에 관한 연구의 일부이다.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europol and the european co
mmission, towards a european strategy to prevent organised crime (working paper), brussels 2001, p.42.
그리하여 조직범죄의 추상적 개념정의를 유보하고 조직범
죄로서 거론되는 다양한 현상들의 행위자 관련적 표지 및 이와 관련한 행태적 특성을 열거하여 정의에 갈음하는 방식(構造的 觀點)도 유력하게 제기된다.
) howard abadinsky, organized
crime, 3rd ed., chicago 1990, pp.xxx-xxx; jay s.albanese, organized crime in america, 3rd ed., cincinnati 1996, pp.xxx-xxx etc.
이에 의하면 조직범죄는 그 개념적 標識로서 ① 지속성
있는 조직체 내의 위계질서 및 복종과 침묵의 내부규율 ② 범죄를 통한 불법수익의 획득 및 돈세탁을 통한 자금출처의 위장 ③ 폭력이나 협박을 통한 범죄사업의 독점화 추구 ④ 공직매수 등을 통한 비호세력의 육성, 즉 정치적 부패와의 결탁 등이 거론된다.여기에서 일단 조직범죄의 개념을 위의 개념적 표지를 중심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또는 폭력 등의 위법한 행위를 행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뫈으로 어느 정도의 지속성과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는 범죄집단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 이병기, 조직범죄수익몰수제도, 형사정책연구 제18
호(1994, 7), xxx-xxx면; 문영호, 마약류 및 조직범죄의 수익의 박탈, 마약류 및 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책: 세미나자료 종합분, 대검찰청ㆍunafei, xxxx.xx.xx, 92면 등 참조.또한 뒤에서 설명하는 국제조직범죄에 관한 유엔협약도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적인 범죄집단(organized criminal group)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즉, 조직적인 범죄집단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의 물질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동 협약이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행할 뫈하에서 일정기간 존속하면서 공동으로 범행을 도모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집단이라고 정의한다(동 협약 제2조의 a).
그러나 조직범죄의 개념적 이해에 있어서는 그 구조적
관점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특정한 犯罪類型이 다시 문제로 된다.즉, 형사실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직범죄의 유형으로서 다루어지는 犯罪領域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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