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전통적인 범죄수익박탈인 몰수와 추징 및 이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는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Ⅰ. 들어가면서
Ⅱ. 조직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삭탈방안
Ⅲ. 결론

저작시기 : 2004년 2월

본문내용

조직범죄의 규제에 관한 고찰
-조직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삭탈에 관하여
최 관 식*
목 차
Ⅰ.들어가면서
Ⅱ.조직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삭탈방안
Ⅲ.결 론
조직범죄의 규제에 관한 고찰 (최관식)
Ⅰ.들어가면서
조직범죄
*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조직범죄의 의의와 특성에 대하여 gunter ka
iser.kriminologie, c.f.muller verlag, 3.aufl., 1996, s.xxxx.xx.xx.
는 다수인이 각각 개개인으로서 범죄를 행하는 것이 아
니라 하나의 단일한 의사결정의 체계를 이루고 이에 따라 단일한 조직의 의사에 따라 다수인이 범죄를 행하는 형태로서 이러한 조직범죄의 파급효과는 단일한 개개인의 범죄수행보다 대단히 크다.이러한 조직범죄는 단순히 다수인이 범죄를 행할 뫈으로 의사의 연락하에(예를 들어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 의사의 연락이 없이 우연히 범죄를 동시에 행하는 경우(동시범)보다 단일한 의사결정체로서, 행위의 집합성으로 인하여 범죄행위의 범위가 커지고 대사회적인 위해의 가능성도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 매우 광범위하다.특히 조직범죄집단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마약, 매춘, 총기거래, 도박, 사회적 수요가 큰 재물의 매점매석, 증권사기 등을 통하여 불법자본을 향유하는 경향이 커지며 이러한 전통적인 조직범죄집단에 의한 범죄유형형태를 넘어서 이제는 보다 합법적인 형태의 사업을 가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종래의 불법적인 형태의 수단을 넘어서 합법적인 형태의 수단을 통한 부를 축적함으로서 전통적인 범죄형태를 단속하는 수사와 재판을 통한 범죄통제대책만으로 거대악의 사회적 축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즉, 조직범죄의 기업화의 현상을 낳게 되며 특히 불법적인 범죄형태를 통하여 취득한 자금을 돈세탁등을 통하여 합법적인 자금으로 변화할 때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 내지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진다.외환거래가 자유화되어진 현재에 있어서 거대자금의 외환거래를 통한 돈세탁으로 이러한 불법자금의 박탈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더우나 기존의 범죄조직이 범죄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자금을 주식등 유가증권에의 투자, 벤처산업에의 투자, 정규사업에의 진출등으로 합법성을 가장한 범죄집단의 사업을 통한 부의 취득
) 러시아의 경우 기존의 소비에트정치체제에서 러시아공
화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국유재산등이 기존의 범죄조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금원을 바탕으로 하여 범죄조직에로 유입되어 국가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어려운 재벌화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의 박탈에 대하여 재래적인 개개의 범죄로 인한 범죄수
익의 박탈의 수단으로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다.즉, 조직범죄의 불법적 기업화를 초월하여 조직범죄의 합법적 기업화에로 진전하는 경향을 초래한다.조직범죄가 더욱더 확대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중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조직을 운영하는 자금원이라고 할 수 있다.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일정한 규모로 성장한 범죄집단은 자신의 자금으로서 자신을 옹호하는 외부의 비호세력을 구축하는 등 제2차적인 범죄효과가 창출되어짐을 알 수 있다.이러한 대사회적 영향력이 큰 조직범죄를 최대한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이를 척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범죄조직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자금이 조직에 환원하여 범죄조직이 유지 내지 확대하는 수단인 자금원을 확실히 차단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자금원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형사법에서 전통적으로 행하여지는 몰수, 추징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돈세탁의 규제, 세법에 의한 탈루세액의 부과등 여러가지의 방안이 있으나 아래에서는 전통적인 범죄수익박탈인 몰수와 추징 및 이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section Ⅱ 【조직범죄와 형사법】
Ⅱ.조직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삭탈의 방안
조직범죄는 범죄조직의 생리상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범죄의 종류를 대상으로 주로 행하여진다.역사상 조직범죄가 왕성하게 행하여지는 사례들을 고찰하면 이러한 점을 쉽게 알 수 있다.범죄수익이 매우 큰 매춘, 마약, 무기불법거래, 불법도박, 청부폭력, 증권사기등을 보더라도 이로 인한 수익은 일반인이 정상적인 상거래방법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액수에 이른다.이러한 불법수익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박탈되지 아니하고 누적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제2차적인 조직범죄를 위한 자금원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수익은 단순한 개개의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는 달리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박탈되어야 한다.이는 범죄척결이라는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도로서 강구되어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조직범죄로 인한 막대한 범죄수익에 대한 삭탈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형법등 개개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형법상의 박탈방안
1) 몰수와 추징의 개요
형법은 일반적인 범죄로 인한 수익을 박탈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형법에서 규정하는 몰수와 추징이 이에 해당한다.동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의 요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리고 이러한 양자의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그리고 이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동조 제3항은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고 규정한다.그리고 개개의 범죄에 규정하는 구성요건에서 개개의 범죄에 관하여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뇌물죄(형법 제134조), 아편등에 관한 죄(동법 제206조)에서는 몰수의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필요적 몰수의 형태로 규정한다.
2) 몰수의 성격
형법상 몰수의 성격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형법상 제4
8조와 제49조의 취지상 몰수는 형벌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산형에 속하는 형벌이며 다른 형에 부가되어 가하여질 수 있는 부가형으로 보는 견해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