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과거에는 인간생명보호의 가장 이른 시기를 낙태죄의 보호객체인 태아와 관련하여 논하였지만, 현재는 생명보호의 필요성이 배아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이런 환경에서의 배아 생명권에 관해 고찰하는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Ⅰ. 문제제기
Ⅱ. 배아의 지위 및 생명보호 시작에 관한 논의
Ⅲ. 착상전진단의 허용성

저작시기 : 2004년 2월

본문내용

배아의 생명권
-착상전진단의 생명권침해 여부와 허용범위-
정 현 미*
목 차
Ⅰ.문제제기
Ⅱ.배아의 지위 및 생명보호 시작에 관한 논의
Ⅲ.착상전진단의 허용성
배아의 생명권 (정현미)
Ⅰ.문제제기
최근 생명공학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개체의 발생과정에
인위적 기술이 개입됨으로써 인간개체의 보호를 위한 개입한계선이 새롭게 확인되는 과정을 밟아왔다.과거에는 인간생명보호의 가장 이른 시기를 기껏해야 낙태죄의 보호객체인 태아와 관련하여 논하였지만, 불과 10여년 사이에 생명보호의 필요성은 배아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되었다.배아단계에서의 생명침해의 위험성은 체내수정의 경우 의약품에 의한 초기 배아단계의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문제되기도 하지만, 체외수정의 경우는 특히 착상전진단과 배아연구와 관련하여 그 허용 여부 및 한계가 생명윤리와 맞물려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체외수정배아의 경우 불임치료의 일환으로 생성된 잉여배아의 이용이나 배아의 폐기문제, 착상 이전단계의 진단요법 및 배아줄기세포의 연구의 허용문제 등은 배아도 생명권을 갖는가, 그리고 생명권보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검토하게 한다.여기서는 착상전진단과 관련된 논의에 한정하려고 한다.
배아보호를 위한 특별한 법규가 없는 현행법에서는 착상
으로 태아가 되기 이전까지, 즉 수정후 착상까지의 인간생명은 법적인 보호를 누리지 못한다.이러한 입법적 흠결 상태에서는 단순히 배아의 생명침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되지 않는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남용의 위험이 있다.근자에 생명공학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인간복제와 배아연구의 금지를 내용으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생명공학연구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에 그때그때 대비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몇 가지 법안이 제안되었지만 관계부처의 이해관계대립으로 인하여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002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제안된 생명윤리및안전
에관한 법률(안), 김홍신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의 동일한 법안이 있다.그밖에 2001년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안 2건, 2001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생명윤리보건안전에관한법률, 2001년 5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생명윤리기본법 기본골격, 참여연대에서 발의한 생명윤리기본법 국민청원이 있다.
법제도 자체가 갖는 한계가 있지만 생명과학기술의 발전
영역에서 법적 개입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안전성의 측면에서도 절실히 요구된다.
Ⅱ.배아의 지위 및 생명보호 시작에 관한 논의
배아는 여러 단계의 생물학적 발생단계를 거쳐 태아,
성체로 발전하므로 배아기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배아와 인간개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논의되어 왔다.여기서는 배아에게 인간성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중심이 되는 바, 배아의 인간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양 극단에서는 배아의 연구 및 이용에 대한 제한 또는 허용이라는 다른 결론에 이를 것이다.최근에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허용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인간개체의 발생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ection Ⅰ 【과학기술과 형사법】
1.배아기의 발생학적 고찰
배아를 발생학적으로 관찰하면, 정자가 난자에 수정되면
23쌍의 염색체를 지닌 단세포 수정란, 즉 접합체(zygote)가 되며, 수정 후 하루 정도 지나면 접합체는 세포분열을 시작한다.접합체는 몇 번에 걸쳐 2세포, 4세포, 8세포 등으로 분열을 계속한다.이 과정을 거치면 수정란은 상실배(morula)와 배반포(blastocyst)의 단계에 도달하고 계속해서 세포분열을 한다.
) 수정 후 14일이 되면 수정란은 분열하여 8세포기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8개의 세포는 각각 하나의 완전한 개체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전능세포(totipotent cells)라고 부른다.8세포기 이후부터는 기관발생이 완료되는 8주까지 각 세포는 어느 정도 성격이 특정되어 전능성을 상실하지만 각 세포의 능력이 특정기관의 발생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단계의 세포를 다능세포(pluripotent cells)라고 한다.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면 배반포의 한쪽 끝에 원시선
(primitive streak)라고 불리는 것이 형성되고 이 시점부터 각 세포들이 구체적인 신체기관으로 성장하여 8주까지 장기가 완성되고 8주 이후부터 장기들이 양적으로 성장하여 성체가 된다.이러한 발생기과정의 특징에 따라 장기가 형성되는 8주를 기준으로 그 이전을 배아(embryo), 그 후를 태아(fetus)로 나눈다.
2.배아의 지위에 대한 논의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