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사회보험의 평가와 21세기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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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SLE-15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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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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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사회보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사회보험의 이념과 성격을 밝히고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형성과정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21세기의 사회보험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Ⅰ. 서론
Ⅱ. 사회보험의 이념과 성격
Ⅲ.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형성과정과 운영상의 문제점
Ⅳ. 사회보험의 개혁내용과 21세기의 개혁방향
Ⅴ. 결론

저작시기 : 2004년 2월

본문내용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평가와 21세기의 방향
신상기(경원대)
Ⅰ.서론
Ⅱ.사회보험의 이념과 성격
Ⅲ.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형성과정과 운영상의 문제점
Ⅳ.사회보험의 개혁내용과 21세기의 개혁방향
1.사회보험의 개혁의 필요성
2.사회보험 개편에 대한 정부의 방향
3.21세기의 개혁방향
Ⅴ.결론
Ⅰ.서론
우리 나라는 1960년대부터 수출지향성장의 경제정책을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정책보다 경제성장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되어 그 결과 상대적으로 국민복지수준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정부는 국민복지의 욕구에 따라 외형적으로 1964년 産災保險을 위시하여 1977년 醫療保險, 1988년 國民年金, 1995년 雇傭保險 등의 4대 사회보험을 형성하여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기본적 틀을 형성하게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제도가 개별적으로 도입 발전되는 과정에 제도의 성숙 정도가 상이하고 제도의 기능이 상이하여 제도간 연계성과 공통성이 없이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국민들간에 상대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국가발전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특히 사회보험이 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철학빈곤과 제도의 도입과정착을 위하여 행정 편의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으로 발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도 제도개혁이 필요하고 시행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imf경제위기이후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를 경제성장과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생산적 예방적인 복지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정부에 의하면 한국형 사회복지체계는 복지수요를 충족하면서 선진국의 복지병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게 되었다고 한다.그러나 형식적으로 선진복지국가 수준으로 사회보험제도를 형성하여 놓고 실제 보험급여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급여수준이 저하되고 社會安全網의 구축을 위하여 정부는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나 행정체계가 이에 따르지 못하여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소득분배에 역행하여 중소득층 국민의 복지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 고유전통과 가치관을 살린 복지체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 사회보험에 대
한 평가를 위하여 사회보험의 이념과 성격을 밝히고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형성과정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21세기의 사회보험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뫈이 있다.
Ⅱ.사회보험의 이념과 성격
1.사회보험의 이념
사회보험의 이념은 산업화와 민주정치의 발달, 그리고
근대 啓蒙主義思想이 기원한 서구사회에서 출발하고 있다.산업혁명이후 西歐先進社會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더불어 진행된 도시화, 핵가족화는 신체장애 또는 조기사망을 가져오는 산업재해, 질병 및 노후생활의 불안정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富의 偏在를 심화시켰다.이러한 산업사회에 나타나는 소득의 상실 또는 감소와 같은 경제불안정을 집단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보편적이고도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사회보험이 등장하게 되었다.社會保險은 사회적 위험인 질병, 실업, 업무상 재해, 노령 등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장받는 제도이다.구체적으로 질병에 대한 醫療保險, 실업에 대한 雇傭保險, 업무상 재해에 대한 産業災害補償保險, 노령에 대한 年金保險이 4대지주로 형성하고 있다.이러한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의 일부이며 공적부조와 더불어 社會保障制度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 가운데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은 재해와 질병
에 대한 보험제도이고 고용보험은 실업기간에 대한 생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득을 보장하고 연금보험은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그런데 이러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여건에 따라 사회보험에 대한 이념과정책이 변화되어왔다.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험을 가장 먼저 도입한 서구복지국가의 복지이념의 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20세기초 서구복지국가들의 이념은 경제적으로 케인즈주
의와 사회적으로 베버리지주의를 축으로 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베버리지 보고서로 요약되는 복지이념은 기본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들의 기초생활보장을 통하여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국민은 모두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국가는 완전고용유지, 국민보건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윤리적 실패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경제 사회적으로 완전고용과 평등을 가치기준으로 하여 시장실패를 막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추구하였다.국가의 적극적 개입은 시장원리를 배격하면서 사회적 연대성과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효율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보험의 이념은 국민후생증진과 사회연대성을 고려하면서 평등을 표방하면서 소득재분배의 실현을 뫈으로 하였다.이러한 사회복지이념이 추구하는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초까지 경제성장률이 높고 재정이 풍부한 전후 경제호황을 배경으로 복지의 최고 성숙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1974년 국제적 유가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함
께 서구사회의 재분배에 대한 국가개입은 케인즈식 총수요관리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조세부담과 국가지출의 확대로 인한 재정적자의 심화와 고 인플레이션에 초래되었다.그 결과 1970년대 중반이후 新自由主義에 의하여 점차 정치 경제 사회적 이념이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서구사회의 소위 福祉病에 대한 비판이 초래되었다.신자유주의 정치적 실험은 영국 데처 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소극적 기능으로 한정시키고 시장규제의 철폐, 보이지 않는 손의 부활을 통한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공급확대를 통한 성장유인정책을 취하였다.경제적으로 국가의 과중한 세금이 개인의 경제활동을 정체시키기 때문에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생산요소의 공급이 필요하여 정부는 조세인하정책을 통한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는 공급여건을 정비하였다.즉 공급측면의 개입을 통한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경제에서의 생산, 노동과정, 조직 그리고 시장혁신을 제고시키고 포스트 포드즘 생산체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고 국제경쟁력의 비용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은 노동 연계된 복지(workfare)로 바뀌게 된다.복지정책에 관련하여 개인의 책임강화, 복지급여의 민간참여 등 소극적 정책으로 국가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그 결과 소득계층간 분열과 자본축적제도의 이질화와 이에 따른 노동자의 양극화는 실업에 대한 차별적 영향에 노출되게 되었고 새로운 빈곤과 불평등심화 등 사회분열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또한 서구사회는 고실업, 저성장으로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급여조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급여수준의 하향조정 등 다양한 복지국가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현재 서구사회의 사회경제적 상황
) 오늘날 서구 사회경제적 상황의 특징은 저성장의 장
기화, 고실업의 지속과장기실업자 증대, 노조 조직률 하락과 단체교섭수준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과 임시고용증대 등이다.
과 경제위기, 사회인구학적 노령화와 욕구의 다양화 등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