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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래은행제도의 폐지론이 잘못된 논리에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금융중개기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거래은행제도를 존속·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1. 서론
2. 주거래은행제도의 도입배경과 변천
3. 대출시장과 주거래은행의 기능
4. 요약과 결론
저작시기 : 2004년 2월
본문내용
주거래은행제도 폐지론에 관한 소고
장 세 진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서론
최근 금융개혁위원회는 여신관련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주
거래은행제도의 폐지를 건의하였다.주거래은행제도라 함은 대기업계열군 별로 대출의 규모와 거래의 계속성을 기준으로 주거래은행을 지정하여, 여신정보의 종합관리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경영지도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폐지론의 입장은 주거래은행제도가 은행의 자율성과 효율성,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본 논의의 뫈은 주거래은행제도의 폐지론이 잘못된 논리
에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금융중개기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거래은행제도를 존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 데 있다.일반적으로 시장기능의 창달, 금융의 자율화를 주장하여 온 경제학자들이 왜 유독 주거래은행제도 폐지론에 반대할 수 있는가? 이는 기본적으로 대출시장이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라, 미래의 특정행동(채무이행)에 대한 약속을 매매하는 시장이고, 그 약속의 품질의 다차원성에 의하여 가격(이자율)만에 의한 시장균형과 최적배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보다 구체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다.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과 같이 채무에 대한 유한책임이 전형적인 상황에서, 채권자로서의 은행과 채무자로서의 투자기업 사이에는 투자의 위험과 대출규모 등에 대하여 상충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이러한 상충관계는, 충분한 담보에 의하여 채무이행이 물리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시장이자율의 가격기능만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으며, 양적 신용할당 따라서 은행의 대출심사와 채권관리(건전성관리와 위기관리)를 불가피하게 한다.더욱이 대출심사와 채권관리의 정보와 서비스는 규모의 경제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개별은행의 자율적인 경쟁만으로는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이러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은행을 지정하여 대출심사와 채권관리의 종합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결국, 주거래은행제도는 그 자체로서 금융자율화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특히 유한책임 하에서 금융의 안정성과 신용대출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다음의 제2절에서는 주거래은행제도의 도입배경과 변천과
정을 살펴본다.제3절에서는 자금의 소유주와 투자자를 연계시키는 금융중개기능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으며, 은행의 대출심사와 채권관리의 서비스가 불가피함을 밝히고, 이러한 대출관련서비스에 규모의 경제 및 공공재적 성격이 존재하며, 규모의 경제의 이익 및 공공재의 무임승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래은행제도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가 필요함을 보인다.마지막으로 제4절은 논의의 요약과 결론으로 이 논의를 마무리한다.
주거래은행제도의 도입배경과 변천
주거래은행제도의 도입 배경
주거래은행제도는 원래 30대 계열기업군과 그 소속 기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가장 많은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특정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 여신정보의 종합관리,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경영지도를 담당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1974년 7월 대기업에 대한 중복여신의 억제와 재무구조개선 등을 뫈으로 도입되었다.주거래은행은 계열기업군별로 배정되어 계열기업군의 주거래은행은 해당계열 주기업체의 주거래은행이 담당하게 된다.계열기업군별 주거래은행의 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거래은행들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장이 결정하게 된다.
주거래은행의 기능은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여신정보
및 기업정보 종합관리 및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지도로 나누어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여신정보 및 기업정보 종합관리에 관련하여, 주거래은행은 (i) 기업군별로 전담심사역을 선정하여 여신심사를 총괄하고 타은행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ii) 계열 소속회사의 편입과 제외, 계열기업군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정보파일의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또한,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경영지도와 관련하여, 주거래은행은 (i) 재무구조가 악화된 계열 또는 업체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ii) 10대 계열기업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 승인 및 자구의무를 부과 관리하며, (iii) 대여금 및 가지급금의 취급을 규제하고, (iv) 무역과 관련된 현지금융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로 도입된 주거래은행제도는 실제로는 대
기업의 과다한 차입의존, 방만한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등 정부의 산업정책 및 대기업정책 추진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주거래은행제도의 폐지론의 배경이 된 것은 금융자율화와 더불어, 경제발전에 따라 주거래은행의 위상과 기능이 크게 약화된 점에 기인한다.
주거래은행제도의 변천
주거래은행제도의 여건변화
경제발전에 따라, 대기업의 자금조달원이 다양화되고,
경영의 복잡화 대규모화에 따라, 근래 주거래은행의 위상과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주거래은행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먼저, 대기업의 자금조달원이 회사채의 발행, 유상증자, 해외차입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대기업의 탈은행화가 진행되고, 결국 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와 더불어 산업기술의 발달로 경영이 복잡화되고, 기
업경영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은행의 감시능력이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더욱이, 일면 기술진보의 급진전과 타면 개방화에 의한 경제개편으로 대기업의 위험은 증대되어, 금융대츨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탈은행화는 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경쟁을 초래하고, 대기업의 경영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거래은행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정상화 또는 정리조치가 지연되어 금융기관과 관련업체의 손실이 확대될 소지가 커지게 되었다.
경제발전은 대기업의 탈은행화와 더불어 중견계열기업의
약진으로 이들 중견계열기업의 여신의존도를 증대시켰다.그러나, 이들 중견기업의 재무구조와 사업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이들에 대하여 주거래은행제도의 적용을 확장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또한 산업정책, 대기업정책, 부동산정책 등을 주거래은
행제도가 대행함으로써, 여신심사와 여신사후관리 등 채권관리기능이 상대적으로 침해되고 약화되었다.이에 따라, 대출심사와 채권관리의 학습동기도 약화되고 노하우의 축적이 취약하고 이는 금융개방을 앞둔 은행의 경쟁력 및 효율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즉, 금융자율화에 따른 대출심사기능의 중요성은 증대되는 반면, 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과 지식의 축적은 극히 저조한 형편이므로, 규제수단으로서의 주거래은행제도의 남용을 적극 억제할 필요가 생겼다.
96년 주거래은행제도의 개정
은행감독원은 이러한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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