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50년대의 수입대체산업화와 70년대 이후의 중화학공업화가 동태적 비교우위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I. 서론
II. 비교우위의 추이
III. 동태적 비교우위와 비용-편익분석
IV. 산업정책의 합리성
V. 앞으로의 산업정책에 대한 함의
VI. 결론

저작시기 : 2004년 2월

본문내용

한국 산업에 있어서의 動態的 比較優位와 産業政策
李濟民 (延世大學 經濟學科)
i.서론
전통적인 자유무역이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비
판이 있어 왔지만, 그 중 매우 유력한 것으로서 비교우위가 정태적이 아니고 동태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주장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정태적 비교우위에 따라 국제분업을 하면 개발도상국은 생산성증가 및 기술진보의 잠재력이 낮은 산업에 영구히 특화하게 된다는 것이다.최근 새성장이론의 등장으로 이러한 주장은 더욱 이론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柳鍾一.張夏準, 1991).
정태적 비교우위보다 동태적 비교우위가 중요하다는 것은
산업정책의 이론적 근거의 하나가 되어 왔다 (예컨대 伊藤 외, 1988, pp.xxx-xxx).실제로 산업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선진국인 영미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데 반해, 일본 같은 후발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 온 개념이었다.이들 나라의 산업정책은 선진국을 따라잡는(catch up) 것이 주과제였던 만큼 동태적 비교우위라는 개념이 그 주요 근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엄밀히 보아 동태적 비교우위 자체는 산업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없다.어떤 산업이 현재에는 비교우위가 없지만 장래에는 비교우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치산업이라면 산업정책에 의한 보호.육성이 없더라도 민간기업이 그에 투자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원래 투자라는 것이 장래에 발생할 이익을 보고 현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고 유치산업에 대한 투자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따라서 동태적 비교우위를 근거로 하여 산업정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시장의 실패가 있을 경우뿐이다.그러나 실제로 동태적 비교우위를 근거로 해서 사실상 거의 모든 개도국(그리고 일본)에서 산업정책이 시행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태적 비교우위는 산업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 본 연구는 修巖奬學文化財團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필자는 한국개발연구원의 兪正鎬박사, 洪性德씨, 건국대학교의 柳在元교수 및 본지 논문심사인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이 문제는 뒤(제iv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한국에서도 동태적 비교우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업정
책이 시행되었다.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있다면 50년대의 수입대체정책과 70년대 이후의 중화학공업화정책일 것이다.전자는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였고, 후자는 제조업 중에서 경공업보다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였다.
중화학공업화는 자주국방을 목표로 추진되었다는 설도 있
으나, 실은 새로운 수출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yoo, 1990, p.21, fn.10).
이들 정책에 대한 평가는 논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된
다.50년대의 수입대체산업화는 미국원조에 의존해서 이루어졌다는 특성과 고도성장이 이루어지기 전의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큰 주맨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전후 수입대체산업화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만큼 대다수 경제학자가 그리 호의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화학공업화는 80년대 초 들어 경제학자들의 집중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80년대 후반의 호황에 중화학공업이 일정한 역할을 했고, 90년대 들어 중화학공업이 성장과 수출의 주역을 떠맡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아직 제대로 안된 상태라 할 수 있다.실제로 경제학자에 따라서 부정적 평가(예컨대 兪正鎬, 1991)와 긍정적 평가(예컨대 閔庚輝, 1993)가 엇갈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50년대의 수입대체산업화와 70년대 이후
의 중화학공업화가 동태적 비교우위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분석은 간단한 초보적 모델을 이용하고 여기에 몇 가지 傍證자료를 덧붙여 해석을 하는 방식을 택한다.엄밀한 계량모형을 이용할 수 있겠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경제분석의 현단계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다.동태적 비교우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빈약해서, 어떤 시점의 실효보호율과 그 후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비교하거나 (krueger and tuncer, 1982; bell, et al., 1984), 비교우위의 변동요인에 대한 기여요소를 분해(nishimitsu and page, 1986)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이 논문에서는 이들 실증연구보다는 진일보한 방법을 써서 한국 산업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장래의 산업정책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시사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비교우위의 추이
동태적 비교우위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비교
우위의 추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여기서는 전(교역재)산업을 1차산업과 제조업, 그리고 제조업을 다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나누어 비교우위의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어진 연도의 비교우위지표로서는 기존의 연구에서와 같
이 가격비교(즉 잠재관세율 계산)에 의해 계산한 실효보호율을 쓰기로 한다.
실효보호율이 비교우위지표(실제로는 비교열위지표)로 사
용될 수 있다는 것은 명목보호율의 경우를 생각하면 自明하다.명목보호율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을 비교, 즉 잠재관세율을 이용하여 구한다.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도국에서는 완제품의 가격만을 비교해서는 안되므로 실효보호율이 더 적절한 비교우위지표이다.
한국의 산업정책은 보호 외에도 금융.세제상의 보조금에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