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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회사정리법의 제정과 개정의 특징, 회사정리법에 의한 도산기업 처리현황,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 회사정리법의 비교, 그리고 회사정리법의 절차를 연구하는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Ⅰ. 기업도산 이후의 처리 방법
Ⅱ. 회사정리법의 제정과 개정의 특징
Ⅲ. 회사정리법에 의한 연도별 처리 현황
Ⅳ. 미국, 일본, 한국의 회사정리 제도 비교
Ⅴ. 회사 정리법의 법적 절차
Ⅵ. 결론
저작시기 : 2004년 2월
본문내용
회사정리법의 국제비교와 법적 절차
김건우
)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목 차
Ⅰ.기업도산 이후의 처리 방법
Ⅱ.회사정리법의 제정과 개정의 특징
Ⅲ.회사정리법에 의한 연도별 처리 현황
Ⅳ.미국, 일본, 한국의 회사정리 제도 비교
Ⅴ.회사 정리법의 법적 절차
Ⅵ.결론
Ⅰ.기업도산 이후의 처리 방법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도산기업은 채권자들과 직접 협의
하는 사적 정리절차와 법원 주도하의 법적 정리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사적 정리 절차에는 은행관리나 부도유예 협약이 있고, 법적 정리 절차에는 회사정리, 화의 그리고 파산이 있다.
은행관리는 채권은행이 회사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
리하는 방식이며, 부도유예 협약은 부도 발생을 유예하면서 채권 금융기관들이 기업의 청산 또는 갱생여부를 협의하는 자율절차이다.회사정리는 회사정리법에 근거하여 갱생가능성이 있는 도산기업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의 정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화의는 화의법에 근거하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상호합의를 법원이 인가함으로서 파산을 예방하는 절차이다.파산은 파산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회생, 갱생보다는 이해관계 정리를 뫈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도산기업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이중에서 회사 정리제도가 가장 법적 강제력이 크고 주
된 기업 정리 갱생 절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언론에서 법정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본 논문은 우리나라 회사정리법의 제정과 개정의 특징, 회사정리법에 의한 도산기업 처리현황,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 회사정리법의 비교, 그리고 회사정리법의 절차를 연구하는데 그 뫈이 있다.
【표 1】도산사건의 수 (접수기준)
구 분
xxxx.xx.xx
xxxx.xx.xx
xxxx.xx.xx
1996
회사정리
xxxx.xx.xx
45
68
79
52
파 산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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