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쟁법의 동향과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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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SLE-15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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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98년 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제6차 개정의 주요내용과 그것이 우리의 독점규제법 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는 내용으로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I. 머리말
II. 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제6차 개정의 주요내용
III. 한국 독점규제법에 대한 시사점

저작시기 : 2004년 2월

본문내용

독일 경쟁법의 동향과 그 시사점
-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제6차 개정을 중심으로-
柳珍熙 (서강대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i.머리말
1998년 5월 독일 경쟁제한금지법(gesetz ge
gen wettbewerbsbeschrankungen: gwb, 이하 경쟁제한금지법이라고 한다) 개정안이 독일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이로써 독일 경쟁제한금지법은 1957년 제정된 이후 6번째의 개정을 맞게 된 것이다.
이번 제6차 개정의 뫈은 경쟁원칙의 강화, 독일법과
유럽법의 조화 및 법조문의 정리에 있었다.유럽공동체 경쟁법의 엄격한 원칙, 예컨대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원칙적 금지, 예외영역의 제한 등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뫈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원가 이하 판매의 금지, 스포츠 부문에 대한 적용제외 등의 도입은 오히려 독일 경쟁법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다른 한편 법조문의 정리, 특히 기업결합규제 조항의 재구성은 경쟁제한금지법의 체계적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1998년 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제6차 개정
의 주요내용과 그것이 우리의 독점규제법 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보고자 한다.
) 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제6차 개정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발주에 관한 규정과 우리 나라 독점규제법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규정은 이 글의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
ii.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제6차 개정의 주요내용
1.카르텔의 금지와 예외
(1) 수평적 경쟁제한과 수직적 경쟁제한의 구별
수직적 경쟁제한은 수평적 경쟁제한과는 달리 경쟁에 대
하여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 경쟁법은 수평적 경쟁제한과 수직적 경쟁제한을 구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별은 제6차 개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즉 수평적 경쟁제한은 1998년 독일 경쟁제한금지법(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1조(카르텔금지)에 의하여-제2조 내지 제8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경쟁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만, 수직적 경쟁제한은 가격 및 거래조건구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개정법 제14조) 남용행위만 금지된다(개정법 제16조).
이제까지 카르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왔던 개
정전 경쟁제한금지법(이하 舊法이라고 한다) 제1조의 공동의 뫈(gemeinsamer zweck)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사이에(zwischen miteinander im wettbewerb stehenden unternehmen)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다.여기서 말하는 상호 경쟁관계에는 현실적 경쟁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도 포함되지만,
) 정부초안 입법이유, bt-drs.xxxx.xx.x
x, s.31.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카르텔로 인정되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독일 연방대법원은 舊法 제1조의 공동의 뫈을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한 방향의 이해관계(gleichgerichtete interessen)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경쟁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가치평가적 고찰을 하는 경우에 경쟁제한에 대하여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 bgh, wuw/e 2285, 2288-spiel
karten; wuw/e 3115, 3117-druckgusteile; wuw/e 3121, 3125-bedside-testkarten; wuw/e 3137, 3138-solelieferung; wuw/e de-r 115-carpartner.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舊法 제1조에 대한 연방대법
원의 이러한 입장은 개정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계속 의미를 가질 것이다.
고객보호,
) bgh, wuw/e 3115, 3117-durck
gusteile; kzr 18/97-subunternehmervertrag.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