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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국가후견소송제도에 대하여 개관하고 나서 반트러스트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한 국가후견소송의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의 논쟁을 검토한 다음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검토하는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I. 문제의 제기
II. 미국의 국가후견소송 개관
III. 반트러스트 국가후견소송의 허용에 관한 미국에서의 찬반 논쟁
IV. 반트러스트 국가후견소송에 대한 평가
저작시기 : 2004년 2월
본문내용
미국의 反트러스트 國家後見訴訟(parens patria
e action)
이 문지*
i.문제의 제기
공정거래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는 공정거래위원
회의 직권에 의한 행정적 규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e-mail:
)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행정적 규제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는 것, 그로 인한 문제점, 민사적 구제제도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이문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와 경제적 효율성,「규제연구」제8권 제1호(한국경제연구원, 1999) xxx-xxx쪽 참조.
따라서 공정거래법이 과소집행될 우려가 크고 (부당한
고객유인 기타의 부정수단형 위법행위와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와 같이) 피해가 특정 소수인에게 집중되는 위법행위유형에 대해 공정거래법 집행이 편중되는, 공정거래법 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더구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행위유형(특히 수평적인 공동행위)의 규제가 경시되는 반사적인 결과가 발생하나 이러한 행위유형이야말로 피해자 스스로의 민사적 구제 청구에 의한 억제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실현한다는 공정거래법의 뫈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적인 규제가 집중되어야 할 대상이다.특히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않는다면 행정적 규제만으로는 해당 행위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예컨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공정거래
법시행령 별표 제8호)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인데 이 경우는 대개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거나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어렵게 됨으로써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경우일 것이다.특히 인력스카웃의 경우 스카웃된 근로자를 새로운 직장에서 해고하거나 종전의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오로지 스카웃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편 민사적 구제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요되는 비용만큼 편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특히 기업간의 경쟁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와 관련된 손해액의 입증이나 위법성에 관한 해석이론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 상세는 이문지, 계약관계방해행위와 손해배상책임:
미국의 판례법과 우리 민법 및 공정거래법의 비교,「현대상사법의 제문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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